독도의용수비대 예우금 인상 유족 지원 강화

독도의용수비대의 예산 삭감과 배경

독도의용수비대는 한국의 고유한 영토인 독도를 지키기 위해 활약한 역사적인 단체입니다. 하지만 최근 국가보훈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독도의용수비대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독도의용수비대의 국토수호 정신 계승교육 예산에서 학교별 대면교육만 남기고 독도의용수비대 골든벨 퀴즈 예산은 전액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독도히어로즈 페스티벌'을 마지막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독도 교육 행사는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독도지우기 시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국가보훈부의 예산 삭감 이유

2025년도 독도의용수비대원 및 유족 지원금은 감소된 지원대상 수에 따라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23년에는 16명이었던 대상이 2024년에는 12명으로 줄면서, 이에 따른 예산 조정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한, 기념사업 예산은 2024년도 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 행사성 사업보다는 의용수비대원 및 유족을 위한 사업에 집중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일회성 행사인 골든벨 퀴즈의 예산이 줄어든 것이며, '독도 지우기 시도'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입니다.

• 2010년도부터 독도의용수비대 동아리 협력학교 지정 및 활동 지원
• 청소년 명예대원 독도 탐방
• 초중고 맞춤형 대면교육

독도의용수비대의 예우 강화

국가보훈부는 독도의용수비대원 및 유족의 예우 강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 예우금 지원단가를 2024년 대비 5% 인상할 뿐만 아니라, 생존대원에게 지급하는 생일축하금을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유족에게 지급하는 제수비를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대폭 인상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독도의용수비대원 및 유족의 명예를 높이고, 그들의 헌신을 기리기 위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인상을 통해 예우를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청소년을 위한 독도 교육 프로그램

독도의용수비대 기념사업회는 청소년들에게 독도의 중요성과 의용수비대의 활약상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습니다. 2010년부터 독도의용수비대 동아리 협력학교를 지정하고, 청소년 명예대원 독도 탐방을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초중고 맞춤형 대면교육을 통해, 매년 다수의 교육을 실시해 왔습니다. 2023년에는 8월 말 기준으로 127회의 대면교육이 진행되었으며, 연말까지는 연간 목표인 300회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통해 미래 세대에게 독도의 중요성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기념사업 방안

국가보훈부는 독도의용수비대원 및 유족의 명예를 선양하고, 독도의 중요성을 청소년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다양한 기념사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예산에는 이러한 기념사업에 더 많은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독도의용수비대의 국토수호 정신을 계승하고, 독도의 가치를 높이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독도의용수비대의 정신을 이해하고, 독도의 중요성을 깊이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결론

국가보훈부의 독도의용수비대 관련 예산 삭감은 다양한 배경과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 목표는 행사를 줄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입니다. 비판이 이어지고 있지만, 예우금 인상과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독도의용수비대의 기념사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가보훈부는 독도의용수비대와 독도의 중요성을 미래 세대에게 전달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참고 자료

위의 표는 최근 몇 년간 독도의용수비대원 및 유족 지원 대상과 예산의 추이를 설명한 것입니다. 지원 대상의 감소에 따라 예산 조정이 이루어졌으며, 독도의용수비대의 예우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이러한 예우 강화 조치는 지속될 예정입니다.

문의처

문의: 국가보훈부 기념사업과 (044-202-5554).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