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직불금 예산 3조 확대 당신의 기회!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

2023년 27일, 농림축산식품부는 국회에서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방안은 지난 6월 19일부터 시작된 농업계, 학계, 민·관·학 협의체의 21회 논의를 기반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민당정 협의회에서 정부와 여당은 주요한 농업 정책 방향을 제시했으며, 소득 안전망 강화와 경영 위험 관리 등을 중점으로 하여 농업인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공익직불제도 확대·개편으로 소득안전망 제공

2020년 도입된 공익직불제는 이번에 더 많은 농업인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확대·개편됩니다. 기본 직불금 단가는 상향 조정되며, 비진흥지역 논과 밭 간의 소득 격차도 완화될 예정입니다. 지원 면적과 지급 단가가 인상될 것입니다. 환경·생태 보전 활동을 보상하는 선택직불 지원체계도 개선되어 친환경 농업이 더 많은 지원을 받게 됩니다. 청년농의 진입 초기 생활 안정과 은퇴 희망 고령농의 소득을 위해 여러 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정책보험 확대로 경영위험 관리

농업인의 경영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책보험이 확대됩니다.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인한 수입 감소도 보상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농업수입안정보험을 전국 본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신규 품목이 추가되며, 축산물에 대한 보험 도입도 검토 중입니다.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며, 농가는 자기책임을 강화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구축하고, 다양한 재해와 가격 변동성에 대해 대비할 수 있게 됩니다. 자연재해 위험에도 대응하기 위한 재해복구비와 농작물재해보험의 확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 공익직불제도의 확대
• 정책 보험의 확대
• 가격 변동성의 근본적 완화

민·관 협업 선제적 수급관리로 가격 변동성 근본적 완화

드론과 위성 촬영을 활용해 정확한 수급 예측 시스템을 구축하고, 재배면적 조정제를 도입하는 등 수급 관리를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농산물 가격 변동성을 근본적으로 완화하고, 더 안정적인 농업 경영 환경을 조성합니다. 미곡과 원예농산물의 수급 관리를 위한 다양한 협업도 이루어지며, 축산물의 경우 수급 경보체계를 신설하여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도입합니다. 보다 정확한 예측과 효과적인 관리가 기대됩니다.

선택직불 지원체계 개편

환경·생태 보전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여러 선택직불 프로그램이 통합되고 개편됩니다. 이로써 농업인이 쉽게 프로그램을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게 되며, 이행 점검과 성과 관리가 체계화됩니다. 지원 활동의 이해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친환경 농업과 농축산직불과 같은 세부 프로그램도 확대됩니다. 농가의 환경 보존 활동을 더욱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채소가격안정제의 개편

농산물 가격 변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채소가격안정제가 단계적으로 농업수입안정보험에 통합됩니다. 이로써 가격 하락 시 보험금 지급을 통해 농가의 소득을 보장합니다. 농가의 수익 변동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재배면적 조절과 출하 조절 등 다양한 수급 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농가의 참여 의무도 높입니다.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농산물 가격 변동에 따른 보험 상품들도 세분화하여 각 농가의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과거수입형, 기대수입형, 실수입형 등 다양한 보험 상품을 통해 농가의 수익을 보장합니다. 선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청년농 육성 및 은퇴 농가 지원

농업 인력의 세대 교체를 위해 청년농 육성과 은퇴 농가 지원 정책이 강화됩니다. 2027년까지 청년농 3만 명 육성을 목표로 합니다. 청년농 영농 정착 지원이 강화되며, 은퇴 농가에게는 소득 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제공됩니다.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합니다.

기후변화 대응 및 자연재해 예방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재해 대응 체계를 강화하며, 재해복구비와 농작물재해보험도 확대합니다. 재해복구비는 평균 23% 인상됩니다. 농기계와 설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농작물재해보험은 품목과 지역이 점차 확대됩니다. 농업인이 자연재해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합니다.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정부는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정책이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소득보장과 경영위험 관리를 통해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국민에게 안정적인 농식품 공급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로써 선진국 수준의 농업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