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 혜택은?

정부의 응급의료 강화 노력

이상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중대본회의에서 “추석 연휴에 이어 다음 달 초에도 공휴일이 잇달아 있는 만큼 411개 응급의료기관의 운영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 필요한 사항은 신속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중앙과 지방이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응급의료와 후속진료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차장은 “최근 공개된 올해 OECD 보건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인구 1000명당 임상 의사 수가 OECD 회원국 평균은 3.8명이지만 우리나라는 2.6명에 불과해 멕시코와 함께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을 기록했다”라며 부족한 의사 수를 늘리지 않고서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의료개혁의 필요성과 국민 의견

이 차장은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82%가 ‘의료공백이 장기화하고 있지만 의대증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이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정상화를 위해 더 많은 의료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의 의견임을 보여준다. 의료서비스의 질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 의대증원과 같은 장기적인 전략이 필수적이다.

• 의료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계획
• 기존 응급의료 체계의 강화 및 개선
• OECD 보건통계와 한국의 현황

OECD 보건통계와 한국의 현황

OECD 보건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임상 의사 수는 2.6명에 불과해 OECD 회원국 평균인 3.8명보다 현저히 낮다. 멕시코와 함께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정상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차장은 "부족한 의사 수를 늘리지 않고서는 필요한 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의료개혁 추진 방안

정부는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대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미 올해 초부터 중증·응급, 소아·분만 등 필수의료 분야의 수가 인상에 연간 1조 2000억 원을 투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 정부는 적극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의료개혁의 중요 과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다음 달에는 의료개혁의 중요 과제 중 하나인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상급종합병원의 인력 구조를 전문의와 진료지원 간호사 중심으로 재편하고, 중증·희귀질환 등 고난도 진료에 집중하며, 경증환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일반병상을 5~15% 감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중증환자 진료 역량이 높아지고 응급의료를 포함한 지속가능한 진료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간 보건 재정 투자 계획

이를 위해 중증 수술 수가 인상, 중환자실 수가 50% 인상, 사후 성과에 따른 보상 등 연간 3조 3000억 원의 건보 재정을 투입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을 통해 중증 환자 진료 역량이 높아질 것이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러한 지속적인 투자가 응급의료 체계를 더욱 안정적으로 만든다.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등을 포함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5년 동안 20조 원의 재정을 투자할 계획이다. 의료계도 이러한 의료개혁에 동참해 줄 것을 간곡히 요구하고 있다.

응급의료 대응체계 구축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통해 중증 환자의 진료 역량을 높여 응급의료 체계를 강화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중환자실 수가 50% 인상은 중증 환자에게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연간 3조 3000억 원의 건보 재정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러한 계획은 응급의료 대응체계를 한층 더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전국 병원의 협력과 참여

의료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전국 병원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참여가 필수적이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뿐만 아니라 지역 병원들과 연계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의료계가 정부의 개혁 방안에 동참한다면, 국민들에게 더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