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의사 인력추계 연내 출범 의대 정원 논의 논란!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

정부는 의료 인력 수급 추계를 위해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러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위원회는 총 13인의 전문가로 구성되며, 이 중 절반 이상인 7인은 해당 직종의 공급자 단체에서 추천받은 전문가로 구성됩니다.

정부는 의료계와의 접점을 찾기 위해 최대한 열린 마음으로 검토했다며,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반면 2025학년도 의대 정원에 관련해서는 ‘조정이 불가능하다’고 재확인했습니다. 조규홍 장관은 이와 같은 내용으로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역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8월 1차 의료개혁 실행 방안을 발표하면서 인력 수급 추계를 논의할 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논의는 인력수급추계위원회와 직종별 자문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인력수급추계위원회는 중장기 의료 수요를 고려해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과학적, 전문적으로 추계하는 전문가 기구입니다.

위원회는 의사, 간호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 각 직종별로 설치되며 1차년도에는 의사와 간호사 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먼저 구성합니다. 직종별 위원회는 총 13인으로 구성되며, 공급자 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가 과반수를 차지하도록 합니다.

• 위원회는 의사, 간호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 각 직종별로 설치됩니다.
• 첫년도에는 의사와 간호사 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먼저 구성합니다.
• 각 직종별 위원회는 총 13인으로 구성되며, 공급자 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가 과반수를 차지합니다.

위원회 구성 방법

정부는 위원회 구성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총 13명으로 구성되며, 7인은 해당 직종 공급자 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로 구성됩니다. 나머지 6인은 환자 및 소비자 단체 등 수요자 추천 전문가 3인, 관련 연구기관 추천 전문가 3인으로 구성됩니다. 위원장은 연구기관 추천 위원 중에서 위촉되며, 안정성, 전문성,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인물이 선정됩니다.

위원 추천 및 위촉

위원 추천은 10월 18일까지 진행됩니다. 이 기간 동안 정부는 대상자를 받아 위촉 절차를 거쳐 연내 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출범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도출된 결과는 보건의료정책에 관한 법정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의료계 참여 촉구 및 우려 해소

조 장관은 "의사단체를 비롯한 공급자 단체, 그리고 수요자 단체 및 관련 연구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의료계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정부는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논의 구조와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의대 정원 조정 문제

한편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 조 장관은 "이미 대학 입시 절차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논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의대 정원 조정이 사실상 어려운 이유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분간 의대 정원 조정 관련 논의는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인력 수급추계 중요성

이번 위원회 구성은 중장기 의료 수요 예측에 중요합니다. 적정 인력 수급을 통해 보건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긴밀하게 협력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인력 수급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정부의 의료개혁 추진 의지

정부는 이번 위원회 구성을 통해 의료 개혁 의지를 재차 확인했습니다. 이는 과학적 추계를 통한 인력 수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함입니다. 의료계, 정부, 관련 단체 모두가 한마음으로 협력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