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슬로바키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선언!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로베르트 피초 슬로바키아 총리와 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한편, 양국 협력 강화 비전과 의지를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피초 총리는 윤 대통령의 초청으로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한국을 공식 방문 중입니다. 윤 대통령은 한국과 슬로바키아 간 교역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자동차, 가전 분야 등을 중심으로 경제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체결된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수립에 관한 MOU’는 양국 간 무역, 투자 확대뿐만 아니라 에너지, 공급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포괄적 협력을 촉진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습니다.

국방 협력 강화

윤 대통령은 2022년 9월 체결된 ‘한-슬로바키아 국방 협력 MOU’를 언급하며, 양국 간 국방과 방산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자고 이야기했습니다. 피초 총리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 상황 속에서, 이번 회담은 특히 국방 및 방산 분야의 협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례적인 고위급 교류의 모멘텀을 지속하기 위해 정무적 대화를 강화하고, 양자, 국제 및 기타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양국 외교부 간 정책 협의를 장관급을 포함해 정례적으로 실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러한 협력은 획득 정책, 군수품 도입, 연구 및 기술을 포함한 방위 산업, 하이브리드 및 사이버 위협 대응까지 다각도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한 공동성명 발표
•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수립에 관한 MOU’ 체결
• 자동차, 가전 분야에서 경제협력 활성화

에너지 협력 강화

윤 대통령과 피초 총리는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체결된 ‘포괄적 에너지 협력 MOU’를 기반으로 양국 간 에너지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원자력, 재생에너지, 수소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으며, 특히 슬로바키아는 향후 녹색 기술, 로봇공학, 자율 시스템과 같은 신기술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번 협력은 양국 에너지 안보를 제고하고, 에너지 공급망을 안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슬로바키아는 에너지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와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제 통상 협력 확대

양국은 경제 통상 협력 분야에서도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기로 합의했습니다.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을 최대한 활용해 양자 경제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호혜적 경제통상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습니다. 기술협력 관련 인공지능(AI), 전자, 녹색 기술, 로봇공학 등의 분야에서 민간 부문 간 협력을 촉진할 예정입니다. 슬로바키아는 지역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연구개발(R&D)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들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약했습니다. 이러한 경제 협력은 양국이 서로의 강점을 활용해 더 큰 경제적 성과를 도모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양국의 경제협력은 다양한 기술 분야로 확장되어 양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과학, 의료, 사회 및 문화 협력

양국은 과학 및 의료 분야의 협력도 확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슬로바키아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을 바탕으로 공동연구를 모색하고, 보건 의료 글로벌 과제 대응에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에 관한 협정을 체결해 청년 세대 간 교류를 촉진하기로 했습니다. 상호 합의된 분야에서 다양한 자매결연 사업을 통해 지방 및 지역 차원의 협력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보건 의료 분야에서 글로벌 보건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국제 협력

양측은 국제 협력 분야에서도 광범위한 협력을 이어가기로 합의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체제, 기후 변화 협상, 비확산, 원자력 안전 및 핵안보 등의 다양한 글로벌 사안에 대해 공동의 이익을 위해 협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고위급 회의, 정책 협의,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 한-비세그라드그룹(V4: 슬로바키아, 폴란드, 체코, 헝가리)의 틀 내에서 협력을 촉진하기로 했습니다. 국제 협력은 글로벌 사안 해결에 있어서 양국의 역할을 강화할 것입니다. 유럽과 인도태평양 지역 간 긴밀한 관계를 통해 다양한 협력의 기회를 창출할 예정입니다.

한반도 정세

양국은 한반도 정세와 관련하여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슬로바키아는 한국의 대북 정책을 일관되게 지지하며,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를 촉구했습니다. 북한의 도발 행위와 러-북 간 군사 협력에 대한 강한 우려를 공유했습니다. 협력은 북한 내 인권 증진과 납북자, 억류자,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의 해결을 목표로 하여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정무, 안보 및 국방 협력

양측은 정례적인 고위급 교류의 모멘텀을 지속하기 위해 정무적 대화를 강화하고, 양자, 국제 및 기타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양국 외교부 간 정책 협의를 장관급 포함해서 정례적으로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UN,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 한-유럽연합(EU) 관계, 한-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관계 및 기타 다자 메커니즘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국방 분야의 협력은 획득 정책, 군수품 도입, 연구 및 기술을 포함한 방위 산업, 하이브리드 및 사이버 위협 대응까지 포함된다.

경제 통상 협력 확대

경제 통상 협력에서도 양측은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을 최대한 활용해 양자 경제 관계를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기술협력 관련 인공지능(AI), 전자, 녹색 기술, 로봇공학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 부문 간 협력을 촉진하기로 했습니다. 슬로바키아는 R&D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들에 대한 세제 혜택 등 다양한 형태의 투자 지원을 확약했습니다.

에너지 협력 강화

양국은 ‘포괄적 에너지 협력 MOU’를 바탕으로 원자력, 재생에너지, 수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녹색 기술, 로봇공학, 자율 시스템과 같은 신기술 분야의 협력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에너지 안보를 제고하고, 에너지 공급망을 안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