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저출생 해결책 제시!

고용노동부의 법치 확립과 노동개혁

고용노동부는 법치 확립을 토대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여 노사관계 안정과 높은 고용률이라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동개혁을 꾸준히 추진하여 청년을 포함한 취약계층의 고용 보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5월에는 역대 처음으로 고용률 70.0%를 달성하여 고용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최근 두드러진 성과로 중소기업 사고사망자 수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 정책적 진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동약자 보호 강화와 저출생 대응

고용노동부는 법과 제도로 보호받지 못하는 소외된 노동약자를 위한 보호 강화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노동약자' 보호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미조직근로자 지원과를 신설하였고, 노동약자지원법을 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법을 통해 특고·플랫폼종사자 등 약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맞춤형 일·가정 양립 지원책을 강화하여 저출생 추세 반전을 목표로 한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가장 주목할 것은 고용노동부의 육아 지원 정책 대폭 확대입니다. 이 정책은 임신, 출산, 육아 전 과정에 걸쳐 효율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 또한, 고용노동부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확대하여 산후 지원을 보다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개정했습니다. 변화된 규정에 따라 배우자는 출산 후 120일까지 20일간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통한 경력 유지 및 노동력 활용 증가 또한 고용노동부의 정책적 주요 성과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안전한 일터와 노사 관계 안정화

고용노동부는 '안전한 일터' 조성을 국정의 1번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존 규제와 처벌 중심의 산재 예방 패러다임을 '자기규율과 엄중책임'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노사 모두가 현장에서 위험 요인을 찾고 개선하는 위험성 평가를 확산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산업현장의 안전성 강화와 노사관계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사고사망자 수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며 이 같은 성과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의무화와 임금체불 해결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 의무화 추진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기존의 퇴직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전략으로, 퇴직급여가 사외 금융기관에 적립되어 안정성을 높이는 방식입니다. 최근 퇴직연금 수익률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의 의무화는 기업 규모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전체 체불의 40%를 차지하는 퇴직금 체불을 원천적으로 예방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할 뿐 아니라 임금 체불과 관련된 민생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육아지원 정책의 확대

육아휴직 제도의 확대는 가족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특히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900만원까지 인상되어 부모 맞돌봄의 기간이 기존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배우자의 출산휴가도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어 가정 내부의 돌봄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확대 적용을 통해 경력 단절을 방지하면서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과 퇴직연금 제도

체불 문제는 민생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강력한 수단으로 퇴직연금 의무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전체 체불의 40%에 해당하는 퇴직금 체불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전략입니다. 작년 기준 전체 체불액 중 퇴직급여 체불비율이 높아 퇴직연금 의무화는 절실합니다. 이 제도는 기업의 규모를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각각의 퇴직연금이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수익률 향상 방안도 함께 고려되고 있습니다.

노동약자지원법 제정과 필요성

최근 제정된 노동약자지원법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던 노동약자들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프리랜서나 플랫폼 노동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등이 그 대상입니다. 이 법은 생활안정과 복지개선을 위해 국가가 주체가 되어 체계적 지원을 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프리랜서 계약 분쟁 조정 인프라 구축과 국가 공공기관의 서면계약서 체결 의무화 등이 꼽힙니다. 이를 통해 노동약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화에 기여하려는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 고용노동정책 방향

고용노동부는 미래를 대비하여 지속적인 노동개혁을 추진합니다. 현장의 법치를 확립하고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감독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노사 간 대화와 타협의 문화를 확산하여 현장 소통을 강화할 것입니다. 유연하고 활력 있는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해 근로시간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중장년층의 계속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국민이 원하는 일자리에 신속히 취업할 수 있도록 취업상담과 직업훈련도 강화하여 고용서비스를 촘촘하게 제공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