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개발 특례 원본 데이터 활용과 안전 조치
AI 특례 마련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5년까지 인공지능(AI) 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개인정보 활용의 특별한 조건을 설정합니다. 이로 인해 자율주행, 헬스케어 등 중요한 분야에서 개인정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AI 기술의 혁신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가명처리가 아닌 원본 데이터 활용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범위가 마련되어 연구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러한 특례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보장하면서도 데이터 활용의 다양성과 깊이를 확장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마이데이터 제도 시행
마이데이터 제도는 2025년부터 의료, 통신, 에너지 분야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국민의 삶의 질을 한층 높이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정보의 전송과 활용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사용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데이터에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 5종의 단계적 출시로 국민들은 정보 주체로서의 권리를 강화하는 긍정적인 변화를 체감할 것입니다. 특히, 보안과 편의성을 중시하여 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보장하려는 노력이 주목할 만합니다.
- AI 및 데이터 생태계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 개인정보 활용의 다양한 요건 허용.
- 정보주체의 정보 삭제 요청 권리 강화.
글로벌 개인정보 규범 확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세계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규범 주도권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는 한국이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개인정보 보호에서도 글로벌 표준을 선도하려는 전략의 일환입니다. 2025년 서울에서 개최될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를 통해 아시아 지역의 시각을 반영한 새로운 규범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국가 간 데이터 이전의 투명성을 높이고 글로벌 협력을 심화하는 중요한 기회로 작용할 것입니다. 동등성 인정 체계를 통해 국제 무대에서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검증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기반을 다져 나갈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컨트롤타워로서 프라이버시 침해 예방에 대한 주도적인 역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차원에서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예방과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포렌식랩의 구축은 개인정보 유출을 사전 차단하는 데 필수적인 도구가 될 것이며, 디지털 증거의 수집과 분석을 통해 철저한 사후 대응도 가능할 것입니다. 해외사업자에 대한 규제 개선을 통해 전 세계적 관점에서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강화할 것입니다.
촘촘한 개인정보 안전망 구축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일상생활에서 IT 기기의 보안성을 높이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설계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인증 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IP 카메라 등의 기기에 보안 인증을 의무화함으로써 일상에서의 정보 유출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전면 공표제를 시행하여 국민의 정보보호에 대한 신뢰를 한층 드높이는 계기를 마련할 것입니다. 이러한 방안들은 디지털 시대의 보안 위협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로 평가됩니다.
투명하고 안전한 마이데이터 생태계
| 의료 데이터 | 통신 데이터 | 에너지 데이터 |
| 환자의 의료 기록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합니다. | 통신 정보 관리 시스템을 통해 정보 보안을 강화합니다. | 에너지 사용과 관련된 데이터의 안전한 전송을 보장합니다. |
투명하고 안전한 마이데이터 생태계 구축은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데이터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이 생태계는 개인 정보 관리와 보안을 모두 충족시킴으로써 사용자가 편안하게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특히, 정보 전송에 대한 이력 조회 및 철회와 같은 권리를 통해 사용자는 자신의 데이터 사용을 보다 철저히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입니다.
개인정보 자문 기능 강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미래의 정책방향 설정을 돕기 위해 자문 기능을 강화하고, 새로운 기술 환경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재조명합니다. 내부 전문가 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가의 협력을 통해 더 폭넓은 시각에서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강화할 것입니다. 이러한 접근은 미래 개인정보 보호 체계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과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제공할 것입니다.
미래 기술변화에 대응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개인정보 보호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술적, 제도적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디지털 기술들이 개인정보 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더욱 효과적인 보호 방법을 개발하는 것은 이러한 대응의 일환입니다. AI 및 빅데이터의 발전과 함께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간의 균형을 맞추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이 마련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