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원 출장 혁신적 방지 대책 발표!
강화된 출장 관리 제도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의원의 외유성 출장을 방지하고 출장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출장 사전·사후 관리를 강화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였다. 특히 출국 45일 전에 출장 계획서를 공개하여 주민과의 소통을 활발히 도모할 방침이다. 심사과정에서는 방문기관, 직원명단, 여행 비용 등을 고려하며, 출장 계획 변경 시 재심사를 의무화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출장 사후관리 강화
과거에는 출장 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에 그쳤지만, 이제는 보고서 제출 후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장결과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평가받게 된다. 이를 통해 출장 보고가 더 이상 단순한 형식적 절차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출장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심사결과는 누리집에 공개되며,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도 등록하게 되어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
- 기존에 비해 주민 의견 수렴 시간이 대폭 늘어난다.
- 결과보고서는 이제 심사의 대상이 되며 결과의 적법성을 철저히 검토한다.
- 심사결과서는 직접적으로 주민에게 제공되어 공공의 신뢰를 쌓는다.
심사위원회의 역할과 독립성 강화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역시 대폭 변화하였다. 지방의원의 참여를 기존보다 더 제한하고 각지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간위원의 역할을 강화하였다.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추천을 통한 공모를 병행한다. 이러한 변화는 심사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며 심사의 질을 높인다. 또한, 심사는 기본적으로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만 서면심사를 허용하여 철저한 심사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였다.
예산집행 기준 개선
외유성 출장 방지를 위해 예산 집행 기준 역시 엄격히 재정립되었다. 항공, 숙박, 차량 임차, 통역 이외의 예산 지출은 금지하며, 출장이 취소될 경우의 상황에서도 별도 기준에 따라 수수료 지출을 관리한다. 또한, 개인 경비 부담의 출장을 금지하여 내실 있는 출장 운영을 권장하며, 1일 1기관 방문 및 수행인원 최소화 정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 심사위원 독립성 강화 | 민간위원 중심의 구성 | 대면심사의 원칙 |
| 예산 집행 기준 강화 | 항공, 숙박 외 제한 | 취소 수수료 관리 |
이러한 기준들은 외유성 출장이 아닌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출장으로 전환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숙박, 항공, 차량 임차 등의 필수 비용 외에 불필요한 지출이 없는지를 철저히 검토하며, 주요 방향으로서는 공정하게 예산이 집행되도록 방지하고자 한다.
윤리특별위원회의 역할
이번 개정안은 윤리특별위원회의 역할도 강화하여 징계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지방의회 의원의 출장이 더 이상 개인적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한 출장임을 확고히 하고자 한다. 징계 확정 시 징계 대상자 및 종류를 공개하여 책임성을 높인다.
국외출장 규정 변경
이번 변경안은 국외출장 시 예산집행에서 편법적인 행태를 방지하기 위한 새 규정들을 도입하였다. 국외출장이 단순한 외유가 아니라 정책 개발과 자료 수집의 기회가 되도록 목적성 있는 출장 수행을 권장하고 있다. 이로써 출장은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기획된다.
정책 덧붙이기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의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기능을 더욱 전문화하고 책임감 있는 출장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였다. 이는 주민들의 신뢰를 증대시키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전략 수립 및 실행을 위한 발판이 될 것이다.
결론
이번 행정안전부의 방침 변화는 지방의원의 국외출장이 보다 내실 있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심사와 공개 절차를 강화함으로써 지역사회 주민들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지방의회의 운영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지방의회의 민주성과 공정성을 증대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