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권한대행 민생경제 전력 집중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민생경제 회복 총력
6일 서울 양재 하나로마트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주재한 '민생경제점검의회의'가 열렸다. 이번 회의는 정부가 민생경제를 최우선으로 두고, 실질적인 정책 집행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최 권한대행은 모두발언을 통해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정책금융 확대, 한시적 규제 유예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민생경제 회복에 집중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매주 민생경제점검회의를 개최해 '1분기 민생·경제 대응플랜'을 실제로 실행에 옮기겠다"고 강조했다.
회의 전 최 권한대행과 참석자들은 양재 하나로마트 매장을 직접 점검하며 농축수산물의 수급 상황과 가격 동향을 꼼꼼히 살폈다. 이 자리에서 그는 "배추, 무, 배 등 일부 농산물 가격이 여전히 높아 국민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회의 중 소비자단체들은 기름값과 먹거리 가격 상승으로 인한 가계 부담을 호소하며 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최 권한대행은 "2~3월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 300억 원을 추가 투입하고, 과일·채소의 할당관세 물량 37만 톤을 신속히 도입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가격이 높은 배추와 무는 정부가 보유한 물량을 활용해 매일 200톤 이상 도매시장에 공급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와 함께,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4월 말까지 두 달 더 연장해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그리고 3월 동행축제를 계기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실시해 소비자의 장바구니 부담 완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도모할 예정이다.
기후변화 대응과 물가 안정에 만전
최 권한대행은 "단기 대책뿐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과 같은 구조적 물가 안정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수협 등 관계기관은 비축물량 방출과 계약재배 확대 등의 방법으로 안정적인 농수산물 공급에 힘쓸 예정이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기후 적응성 품종개발, 재해 예방 시설 확충, 저수온 비상대책반 운영 등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석유류와 김 등 생활 밀접 품목에 대해 매주 부처 합동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불법 유통 행위를 엄단하는 등 모든 부처가 상시로 현장을 방문하여 가격 불안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즉각 조치할 방침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모두발언 주요 내용
-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경기 하방 위험 확대 중
-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매주 점검회의 개최
- 시행령·시행규칙 개정과 정책금융 확대, 규제 유예 등 모든 정책 수단 동원
- 민생 핵심 법안 국회와 협의해 신속 처리 추진
- 상품별 가격 불안 요인 점검 및 실질적 대책 실행
- 유류세 인하 조치 2개월 연장 (휘발유 15%, 경유 및 LPG 23%)
- 2~3월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300억 원 추가 투입
- 과일·채소 할당관세 37만 톤 신속 도입
- 배추, 무 정부 가용물량 활용 매일 200톤 이상 공급
-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실시 예정
- 생활 밀접품목 불법 유통 단속 강화 및 현장 점검 지속
이번 민생경제점검의회 개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강한 의지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앞으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국민경제 회복에 실질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