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 협력으로 민생대책 신속 추진

Last Updated : 2025-02-21

중앙과 지방의 협력으로 민생대책 신속 추진

정부는 중앙과 지방이 긴밀히 협력하여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1일 개최한 제2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서 민생회복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국내 체류 동포 정착 지원 및 동포경제인 네트워크 활용 방안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지방재정 신속집행과 물가 관리 점검

이번 회의에는 관계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석해 지난 제1회 회의에서 논의된 지방재정 신속집행과 물가 관리 추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요금 인상 규모를 최소화하고 시기를 조정하는 한편, 착한가격업소 확대 등 물가 안정 대책을 지속 추진하여 국민의 생활 부담을 줄여 나가기로 했습니다.

특별교부세 150억 원 지급과 재정 집행 강화

지방재정이 지역 경기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1분기 집행 목표 달성을 위한 대책도 함께 논의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신속집행 지원을 위해 상반기 150억 원 규모의 특별교부세 인센티브 지급을 추진하며, 매주 범정부 재정집행점검회의를 통해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할 계획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로컬브랜딩과 고향올래 사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로컬브랜딩과 고향올래 등 다양한 시책사업을 추진합니다. 각 시·도는 지역의 고유한 장점과 특성을 살린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침체한 지역경제를 회복하는 데 힘쓸 예정입니다.

로컬브랜딩 사업은 주민과 방문객의 일상생활 공간을 중심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기획안과 인프라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고향올래 사업은 체류형 생활인구 유입을 목표로 하며, 휴가지 원격 근무(워케이션), 교육관광(런케이션), 로컬벤처, 로컬유학, 두 지역 살이 등 5개 유형에 대해 개소당 최대 10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지급합니다.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의 당부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대내외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민생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대책을 신속히 추진해 체감 경기를 빠르게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중앙과 지방이 협력하여 분야별 대책을 현장에서 신속히 이행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내 체류 동포 정착지원과 동포경제인 네트워크 활용

이날 회의에서는 재외동포청이 추진하는 국내 체류 동포 정착지원 정책과 동포경제인 네트워크 활용 사업도 공유되었습니다. 재외동포청은 동포 정착지원 사업을 소개하며, 동포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동포 정착지원 사업은 동포 거주 지역별 지원, 맞춤형 적응 교육과정 개발 및 보급, 관계부처·국회·학계·동포단체 등 유관기관 협업 네트워크 구축, 동포 권익 신장을 위한 민간단체 활동 지원 등을 포함합니다.

재외동포청과 지자체는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해 국내 체류 동포 특성에 맞춘 정착지원 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세계한인비즈니스포럼 등 동포경제인 네트워크와 지자체 기업 지원 사업을 연계하여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과 지역 청년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