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 진실 밝혀

농식품부,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 진실 밝혀

최근 일부 보도에서 제기된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에 대한 오해와 사실과 다른 지적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가 명확한 입장을 내놓았다. 보도 내용 중 농장동물의 생애주기 관점에서 동물복지 요소가 확대되지 않았다는 점, 반려동물 생산 및 판매에서 생산자의 경제성을 우선시하고 있다는 지적, 그리고 동물복지 전문가 양성 방안이 부재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농장동물 생애주기별 복지 강화

농식품부는 농장동물의 생애주기별로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관리 방안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동물복지 개선 정책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특히, 동물복지 시범농장을 조성해 현장에서의 벤치마킹과 실습 기회를 제공하며, 가이드라인을 이행하는 농장에는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등 실질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이는 동물복지 정책이 단순한 계획에 그치지 않고 현장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려동물 생산·판매업 관리 강화

반려동물 생산 및 판매업에 있어서는 생산자의 경제성을 우선시한다는 지적에 대해 농식품부는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사육 면적과 인력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고, 영업 허가 갱신제를 도입해 동물복지적 관점에서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동물복지 관련 단체와 학계, 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해 동물 학대 방지 논의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동물복지 전문가 양성 및 펫테크 기술 개발

동물복지 분야 전문인력 양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동물보건사, 행동지도사 등 전문인력의 역량 강화와 사회적 역할 확대, 수의전문의 양성 체계 마련 및 수의 교육 고도화 등을 통해 전문성을 높여 나가고 있다. 아울러, 펫테크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는 단순한 신산업 육성이 아니라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중요한 정책 과제로, 첨단 진단·치료 기술, 동물행동 분석, AI 기반 건강관리 기술 등이 동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다양한 전문가 참여와 현장 의견 반영

농식품부는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동물보호단체, 학계, 산업계 등 다양한 전문가 집단이 참여하는 분과위원회와 협의체, 현장 간담회 등 30여 차례의 논의를 거쳤으며, 앞으로도 정책 수립과 이행, 평가 전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할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