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AI 등 12대 전략기술에 6조8000억 투자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6조 8000억 원 투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반도체, 인공지능(AI), 양자기술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총 6조 80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는 기술패권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집중 투자로, 내년에도 투자 규모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12대 국가전략기술과 기본계획

12대 국가전략기술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분야를 포함한다. 이들 기술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22개 부처가 협력하여 중장기 정책으로 추진 중이다.

2025년 시행계획과 투자 확대

과기정통부는 12일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2024~2028) 2025년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은 AI 전환 가속화, 융복합 강화, 미국과 중국의 과학기술 정책 변화 등 최신 동향을 반영해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설정했다.

정부는 12대 국가전략기술 및 50개 세부 중점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예산을 전년 대비 30% 증가한 6조 4000억 원으로 책정했으며,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3700억 원 규모의 비R&D 사업도 추진한다.

핵심 프로젝트와 스타트업 지원

AI, 첨단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분야에서 5건의 핵심 프로젝트를 신규 착수하고, 수소와 첨단로봇 분야에서도 프로젝트 발굴을 추진한다. 10대 핵심 프로젝트에 총 3735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한, 초격차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과 1조 원 규모의 민간 주도 과학기술혁신펀드, 연구성과 스케일업 펀드 등을 조성해 기업의 성장 지원을 강화한다. 첨단바이오 특화연구소와 지역기술혁신허브 조성도 확대한다.

전략기술 기업에 대한 혜택 강화

국가전략기술 보유 및 연구개발 확인기업에 대해 병역지정업체 선정, 정책금융, R&D 사업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혜택을 강화한다. 인공지능 분야를 포함한 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도 확대하며, 반도체 투자세액공제율은 5%포인트 상향 조정된다.

기술안보와 국제협력 강화

생성형 AI, 디지털 바이오 등 최신 과학기술 트렌드와 국제 정세 변화를 반영해 12대 국가전략기술 체계와 전략로드맵을 민관 합동으로 재정비한다. 예비타당성조사 폐지, 특허 빅데이터 활용, 기술유출 방지 등 기술안보 대응 체계도 강화한다.

AI, 양자, 바이오 분야는 파리 AI행동 정상회의 참여, 글로벌 AI 프런티어랩 구축 등 국제 공동연구 거점 마련과 OECD 등 국제기구 참여를 확대한다.

임무중심 R&D 추진체계 확립

대형 프로젝트와 차세대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전략연구사업(MVP)을 본격 추진하며, 과제 수행 기업에 대한 현금·현물 매칭비율을 절반 수준으로 완화하는 등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 간 협력도 확대해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규모를 1250억 원으로 늘린다.

국내외 정책연구기관과 주요 기업이 참여하는 국가전략기술 혁신포럼을 정례화해 기술패권 경쟁 관련 정책대안을 모색하고 반영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의 의지

류광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AI 전환과 가속화되는 기술경쟁 속에서 전략기술 확보가 국가 생존을 담보하는 핵심 요소가 됐다"며 "기술패권 경쟁을 선도하기 위해 12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선도형 R&D 투자와 범부처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