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건강검진, 올해 강원 횡성까지 확대 시행

학생 건강검진 제도 개선 시범사업 확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학생 건강검진 제도개선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국가건강검진 지정기관 중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검진기관을 자유롭게 방문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특히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는 2차 시범사업에서는 지난해 세종시와 강원 원주지역에 이어 의료 취약지역인 강원 횡성지역까지 추가되어 총 228개 학교, 약 3만 4천여 명의 학생이 대상이 된다.

시범사업 추진 계획과 주요 내용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학생 건강검진 제도개선 2차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상정했다. 이에 따라 시범사업 지역의 학생과 학부모는 원하는 검진기관에서 언제든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검진 결과는 출력물로 제공된다.

검진 결과는 '건강관리통합정보시스템'에서도 확인 가능하며, 추가 검사나 사후관리가 필요한 학생 정보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인 '나이스'와 연계되어 학교에서 효과적으로 사후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1차 시범사업의 성과와 문제점 보완

지난해 일부 지역에서 실시된 1차 시범사업에서는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기관에서 검진을 받을 수 있었으나, 검진 시기 집중으로 인한 결과 회신 지연, 이중 수검 문제, 장애학생 검진 환경 부족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또한 외국인 학생 성명 불일치, 전·퇴학 학생 관리, 비만 판정기준 일원화, 타 국가검진 중복 처리 등 민원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도 확인되었다.

2차 시범사업의 확대와 운영 방식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전국 확대 적용을 준비하기 위해 올해 2차 시범사업은 세종시 전 지역과 강원 원주·횡성교육지원청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학생들은 학교가 지정한 기관이 아닌 원하는 검진기관을 자유롭게 방문해 검진을 받을 수 있다.

특수학교나 검진기관 이용이 어려운 지역 학교는 기존과 같이 출장검진도 가능하다. 검진 비용은 기존 편성된 예산 외에 1인당 약 1만원 내외가 추가 편성될 수 있으며, 예산 집행은 교육청이나 각급 학교에서 담당한다.

검진 결과 관리와 사후관리 강화

검진 대상자 정보는 '나이스'와 '건강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연계해 전송하며, 건보공단은 학교별 수검 현황을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학교는 미수검 학생을 독려하되 이중 수검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또한 학령기 학생들의 건강관리 중요성을 높이기 위해 마약류, 흡연, 음주 등 약물 오·남용과 비만 예방에 관한 교육과 상담이 검진 의사에 의해 추가로 실시된다. 개인별 검진 결과 통보서에도 이 내용이 기록된다.

통합시스템 활용과 정책적 활용

검진 결과는 통합시스템에 입력되어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되며, 언제든지 열람 가능하다. 영유아 검진 결과 및 일반 건강검진 결과와 연계해 활용할 수 있다. 사후관리가 필요한 학생 정보는 건보공단이 학교에 제공하며, 학교장은 개인별 검진결과 통보서 출력물 보관 의무가 시범사업 기간 중 면제된다.

건강검진 결과는 각 항목별 전수 분석을 거쳐 건강증진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지표로 제공되며, 지역별, 학년별, 성별 분석 결과도 관련 부처와 교육청, 학교에 제공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