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대응기금 성과 중심 개편, 인센티브 확대

지방소멸대응기금, 성과 중심 운영체계로 전면 개편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운영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2024년 4월 19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편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과 지역별 성과 제고를 목표로 하며, 인구감소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기본 배분과 추가 인센티브 체계 도입

올해는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에 총 72억 원을 기본 배분하며, 기금사업의 성과와 투자계획 완성도가 높은 지역에는 최대 88억 원까지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지역 소멸 위기 극복에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기금 도입 배경과 관리 체계

지방소멸대응기금은 2022년 도입되어 10년간 매년 1조 원 규모로 지원되며, 17개 시·도로 구성된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에서 관리·운용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와 기금관리조합은 4년 차를 맞아 지방자치단체 간담회 등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026년도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성과 평가 강화 및 집행률 기준 도입

이번 개편안에서는 기금 운용으로 발생한 잉여금을 활용해 더 많은 지역에 인센티브를 배분할 수 있도록 했으며, 투자계획 평가 시 기금 집행 실적과 사업 성과 반영 비율을 확대했습니다. 또한 우수지역 선정의 필수요건으로 최소 집행률을 설정하고, 사업 현황 및 성과를 투자계획에 포함하는 평가지표를 신설했습니다.

성과 분석 및 우수사례 공유

기금관리조합은 지역별 핵심 성과를 제출받아 성과 분석을 강화하고, 우수사례를 선정해 효과적인 사업이 전국적으로 공유·전파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반면, 집행률이 기준 이하이거나 기금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 추진 시에는 심의를 통해 배분액 일부 감액도 검토합니다.

기초지자체 정책기획력 강화 지원 확대

지방소멸 대응의 주체인 기초지자체의 정책기획력 강화를 위해 자체 연구기관 지원 등 기획 및 사업관리 역량 제고를 위한 기금 활용을 허용·권장합니다. 기본 컨설팅 외에 희망 지역을 대상으로 심층 컨설팅을 제공해 사업 발굴을 집중 지원하며, 주민 참여를 확대하는 공공서비스 디자인 사업에도 기금 연계 과제를 배정했습니다.

기금사업관리시스템 구축 및 집행 관리 강화

기금사업의 집행 및 성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의 기금 집행 현황과 부적정 사용을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금사업관리시스템(e호조 연동)을 2024년 5월까지 구축할 예정입니다. 또한 외부 환경 변화 등으로 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심의를 거쳐 효과적인 사업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습니다.

행안부의 의지와 향후 계획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성과 중심의 운영으로 지역 소멸 위기와 저출생 문제 극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행안부는 4월 20일부터 21일까지 전북 부안군에서 인구감소 대응 업무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해 개선사항을 안내하고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