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소설가 휴재권 보장 표준계약서 제정

웹소설가 휴재권 보장 표준계약서 제정

정부가 웹소설 작가들이 치료나 휴식이 필요할 때 연재를 중단하고 쉴 수 있는 권리, 즉 휴재권을 보장하는 표준계약서 3종을 마련했다. 이번 표준계약서에는 계약 자동갱신 시 저작권자의 해지권, 매출 관련 정보 제공, 계약 내용 설명 의무 등 공정한 계약을 위한 상호 권한과 의무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 제정 배경과 과정

문화체육관광부는 20일 출판권 설정계약서, 전자출판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연재계약서 등 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 제정안을 고시했다. 이 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 창작자, 제작사, 플랫폼, 학계 등 웹소설 생태계 구성원이 참여한 '웹소설 상생협의체'의 논의를 거쳐 마련되었다.

웹소설 상생협의체는 2023년 9월 창작자와 제작사, 플랫폼 간 소통 창구 마련 필요성에 따라 출범했으며, 12차례의 본회의와 창작자 사전회의를 통해 온라인 불법유통 대응, 표준식별체계 개발, 표준계약서 주요 안건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상생협약과 표준계약서 최종 확정

협의체는 지난해 4월 11개 협회 및 단체 임원진과 함께 웹소설 생태계 상생 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표준계약서 제정안은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유관기관의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되었다.

표준계약서 주요 내용과 창작자 권리 보호

문체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창작자 권리 보호와 균형을 맞추는 데 주력했다. 계약 자동갱신 시 사업자의 계약 종료 사전 통보 의무는 두지 않으나, 저작권자의 해지권을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수익 정산서에 포함되어야 할 매출 관련 정보와 사고 및 질병에 따른 휴재권 보장 등 정산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했다.

이와 함께 웹소설 작가들의 연재 환경 개선을 위한 조항도 포함되어 있어, 창작 활동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지원 계획과 제도 개선 방안

문체부는 올해부터 표준계약서 사용 확산을 위해 웹소설 번역 지원 사업 등 관련 사업 공모에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사업자나 단체를 우대할 계획이다. 또한, 개정 조항의 의미와 유의 사항을 정리한 '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 해설서'를 하반기에 배포할 예정이다.

아울러,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판매촉진비용과 가격 할인 비용의 부당한 전가를 금지하는 등 산업 내 공정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방안도 지속적으로 모색할 방침이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의 발언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창작자, 제작사, 플랫폼 등 웹소설 생태계 구성원 모두의 노력으로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표준계약서 제정까지 이룰 수 있었다"며, "문체부는 케이-콘텐츠의 원천으로서 웹소설 산업의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