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조 미래도시펀드 출범, 노후도시 재정비 지원 본격화

미래도시펀드 조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에 새 활력

정부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총 12조 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 조성에 본격 착수했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7일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투자 정책 설명회를 열고, 미래도시펀드의 조성 방안과 투자 전략, 리스크 관리 방안, 운용사 선정 계획 등을 공개했다.

1기 신도시 정비사업 맞춤형 대출 시행 계획

이번 펀드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에서 자금 수요가 본격화되는 시점에 맞춰 대출을 시행할 예정이다. 올해 6월 중 운용사 선정 계획을 공고하고, 12월에는 6000억 원 규모의 1호 모펀드 투자 모집을 시작한다. 이를 통해 노후도시 재정비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미래도시펀드의 구조와 특징

미래도시펀드는 모(母)펀드와 자(子)펀드로 구성된 대출형 펀드로, 사업시행자에게 사업비용을 대출하는 방식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모든 대출을 보증해 안정성을 확보했다. 투자자는 이자 수익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약 4%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모펀드는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참여하며, 자펀드는 사업구역별로 대출을 집행해 자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인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전 과정 지원

기존에는 재개발·재건축에 한정됐던 대출 상품과 달리, 미래도시펀드는 주택단지, 중심지구, 시설정비 등 다양한 사업 유형을 포괄한다. 초기사업비 지원 시기도 사업시행인가 이후에서 정비계획 수립 이후로 앞당겨지고, 지원 규모도 대폭 확대된다. 특히 민간 금융기관이 자금 조달을 꺼리던 사업 초기 단계에도 정비계획 수립 후 신속한 자금 지원이 가능해졌다.

지원 한도 및 자금 조달 방식 개선

기존 초기사업비 대출은 조합에 최대 60억 원까지 지원했으나, 미래도시펀드는 신탁사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최대 200억 원(총사업비의 2% 한도)까지 지원한다. 또한 본사업비 대출 시 공사비를 포함해 대출 한도를 산정함으로써 공사비 기성불 지급을 지원, 자금 조달 비용 절감에 기여한다.

국토부 진현환 차관의 의지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그동안 정비사업에서는 주민이 높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해야 했고, 시공사 등이 장기간 사업 불확실성을 감당해왔다"며 "미래도시펀드가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재원 조달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