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피해자 지원 신청 시작

이태원참사 피해자 지원 신청 시작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참사와 관련해 피해자 지원 신청 접수가 오는 4월 1일부터 내년 5월 20일까지 진행됩니다.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는 피해자 인정 신청을 접수받아 심의 및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인정된 분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피해자 신청 자격은 희생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를 포함하며, 긴급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사람(단, 직무로서 참여한 공무원은 제외), 해당 구역 인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근로활동을 하던 사람, 그리고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어 회복이 필요한 사람 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청은 직접 방문, 팩스,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며, 자세한 신청 절차와 서류는 행정안전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과 절차

위원회는 신청 접수 후 6개월 이내에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송달하며,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조사 등 필요 시 30일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해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피해자로 인정되면 생활지원금, 의료지원금 지급은 물론 심리·정신 치료와 치유 휴직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치유휴직 및 고용유지비용 지원

위원회는 지난 21일 출범회의에서 치유휴직과 고용유지비용 지원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치유휴직 신청 대상은 지난해 5월 21일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신청하는 피해자 근로자로, 1개월 미만 고용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치유휴직 기간은 최대 6개월이며, 근로자는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신청서 접수 후 10일 이내에 치유휴직 여부를 결정해 근로자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통지합니다.

국가는 사업주가 치유휴직을 허용한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합니다. 치유휴직자 1인당 월 최대 198만 원, 대체인력 1인당 월 최대 99만 원이 지급됩니다.

위원장 발언과 민원실 운영

좌세준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력해 피해자들이 신청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유가족과 피해자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접수 초기 문의와 신청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5월 6일까지 민원실을 운영하며,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접수와 안내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