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집값 담합 집중 점검
서울 아파트 집값 담합 집중 점검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10일부터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이상거래에 대해 국토부와 서울시가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금조달 내용에 대한 정밀 기획조사도 함께 진행 중이라고 2일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19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이후 인근 지역으로 투기수요가 유입되는 등 무분별한 시장 과열 현상을 막기 위해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장점검반은 국토부, 서울시 자치구, 한국부동산원으로 구성되어 서울 강남 3구와 강동, 마포, 성동, 동작구 등 11개 구의 35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집값 담합, 허위 매물 신고, 자금조달 부적정 등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편법 증여 의심, 차입금 과다 등 약 20여 건의 위법 의심 정황이 확인되었으며, 정밀 조사를 통해 위법 여부를 면밀히 확인할 예정입니다.
또한, 올해 서울 지역 아파트 거래 신고분을 대상으로 자금조달의 적정성과 위법 의심 거래 여부를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정밀 기획조사 중입니다. 국토부는 신고가 거래 신고 후 해제 등 집값 띄우기 의심 거래, 편법 증여, 대출 규정 위반 등 편법 대출 의심 거래를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차 조사에서는 지난 1~2월 신고분 중 이상 거래로 의심되는 204건에 대해 지난 3월 17일부터 거래 당사자에게 소명 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으며, 제출된 자료를 분석해 불법 행위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 사항에 따라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지자체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하고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2차 조사로는 3~4월 신고분에 대한 추가 조사가 진행 중이며, 시장 과열이 지속될 경우 조사 대상과 기간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상 과열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를 철저히 적발하고 자금 출처 조사를 통해 투기 수요를 차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실거래 조사를 통해 불법 거래 행위를 근절하고,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 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