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 걸림돌 규제 60건 신속 개선

민생경제 걸림돌 규제 60건 신속 개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월 10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안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제 회복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수출입 및 조달, 창업과 인증, 농어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60건의 규제를 신속히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에서 금속가공 공장을 운영하는 한 사장님의 사례가 주목됩니다. 그는 내국인 직원 채용이 어려워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시도했으나, 기존에는 내국인 채용 비중이 높아야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가능하다는 규제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선 방안에 따라 올해 상반기부터 이러한 규제가 완화되어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절차가 한층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번 규제 개선을 상반기 내에 완료하여 민생경제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계획입니다. 또한 앞으로도 민생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의 신속한 규제 개선 노력이 민생경제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