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튼튼한 임도 시공에 총력 대응

Last Updated : 2025-05-21

감사원 지적 사항과 산림청의 대응

최근 감사원은 임도 시공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을 지적했다. 임도 비탈면 보호를 위한 구조물 미설치, 급경사지 및 노면 등 일부 구간의 시공 미흡, 물량 위주의 임도 확대 정책, 공사 관리 인력 부족에 따른 산림조합과의 수의계약 체결, 그리고 산사태 원인조사단 운영 미비 등이 주요 내용이다.

산림청의 신속한 개선 조치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20일 발표된 감사원 감사 결과를 신중히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선 임도 실적 평가 방식을 물량 중심에서 품질 중심으로 전환했다. 또한 임도와 사방 사업 등 모든 산림 사업에 대해 공개경쟁입찰 비율을 확대하고 있다.

임도 안전성 강화와 보강 사업 추진

산림청은 극한호우에 대비해 튼튼한 임도를 만들기 위해 새로 건설하는 임도에 대해 안전성 제고를 위한 설계심사 제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과거에 설치된 임도는 전수 조사를 통해 시공 적정성이 미흡한 구간을 찾아 구조개량 사업 등 보강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임도 사업 실적 평가 시 설계 및 시공 기준에 부적합한 임도에 대해서는 감점을 부여하는 평가 체계도 개선한다.

계약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

기존 수의계약 방식을 개선해 경쟁입찰을 적극 확대함으로써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경쟁입찰 실적을 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등 관련 제도 정착을 위한 순회 교육과 현장 모니터링도 병행할 계획이다.

현장 관리 체계 강화

산림청은 현장대리인의 중복 배치를 방지하기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고 정기 교육을 통해 상시 감시 체계를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동일인이 발주기관 승인 없이 여러 현장을 동시에 관리하는 사례를 원천 차단하고, 현장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