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1042억 환수, 생계·주거급여 집중
지난해 부정수급 1042억 원 환수 결정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등 총 309개 공공기관이 2024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부정수급 16만 2042건에 대해 1042억 원을 환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288억 원의 제재부가금도 부과되었습니다.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부정수급 환수액 가장 많아
부정수급 환수액 중 생계급여와 주거급여가 각각 267억 원과 122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청년일자리창출지원금에 대해서는 71억 원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되어 제재 규모가 가장 컸습니다.
공공재정환수법 시행 6년, 엄정한 환수 및 제재체계 확립
국민권익위원회는 2024년도 환수 및 제재처분 이행관리 실태점검 결과를 11일 발표하며,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와 제재가 엄격히 이뤄지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이 법은 부정수급한 공공재정지급금의 환수와 함께 최대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 부과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부정수급 사례
- 위장이혼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타인 명의 사업체 운영으로 소득을 은닉해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부정 수급한 경우
- 실제 근무하지 않는 인원을 허위 등록하거나 이면계약서를 작성해 급여 일부를 돌려받아 청년일자리창출지원금을 착복한 사례
- 복수 국가연구개발사업 선정 후 장비구매 영수증 중복 제출로 연구개발비 편취
- 유급휴가 중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중복 수령
- 방과후학교 위탁기관에서 프로그램 미운영에도 허위 결제 및 조퇴, 출장 등으로 정상수업하지 않은 강사 수당 청구로 교육지원금 편취
환수 및 제재 현황
생계급여 환수액은 267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주거급여 122억 원, 사회보험료지원금 92억 원 순이었습니다. 격리치료비 및 생활지원비 환수액은 27억 원으로 전년 대비 415% 증가했으며, 교육지원금 환수액도 22억 원으로 282% 늘어났습니다.
제재부가금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금이 71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연구개발비 관련 41억 원, 포상금 관련 13억 원이 뒤를 이었습니다.
기관별 환수 및 제재 부과 현황
기초자치단체가 복지급여와 지방투자촉진지원금 등에서 637억 원(61.1%)을 환수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반면 제재부가금 부과는 중앙행정기관이 245억 원(85.1%)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연구개발과 고용촉진 관련 법령에 제재부가금 부과 근거가 잘 마련되어 있고 점검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입장
이명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공공재정환수법 시행 6년 차에 접어들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부정수급에 대해 엄정한 환수와 제재 체계를 확립해 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상시 점검을 통해 공공재정 누수 방지와 제재 조치 이행 여부를 철저히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