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 국정기획위 출범과 성장전략
이재명정부 국정기획위원회 출범
이재명정부의 향후 5년간 국정운영 청사진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이하 국정기획위)가 6월 16일 공식 출범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국정기획위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역할을 대신해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반영한 국정운영 방향을 제시하고, 국정과제와 정부조직 개편안을 마련하는 등 약 60일간 국정기획 및 인수 역할을 수행한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과 임명장 수여식을 진행했다. 위원장단은 이한주 위원장(민주연구원장), 진성준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방기선 부위원장(국무조정실장), 김용범 부위원장(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으로 구성됐다. 총 55명의 기획위원은 국회의원, 교수, 시민단체 활동가, 법조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했으며, 야당 출신으로는 허은아 전 개혁신당 대표와 추혜선 전 정의당 의원이 포함됐다.
7개 분과위원회 구성과 역할
국정기획위는 ▲기획분과 ▲경제1분과 ▲경제2분과 ▲사회1분과 ▲사회2분과 ▲정치행정분과 ▲외교안보분과 등 7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각 분과는 하루 두 차례 회의를 열어 공약 검토와 소관 분야별 국정과제안 및 조직개편 필요성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 분과별 논의사항은 매일 운영위원회에서 조정·검토되며,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안으로 확정된다.
국민 참여와 현장 소통 강화
국정기획위는 국민주권위원회와 국정자문단을 설치해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와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각계 전문가 간담회와 현장 방문을 통해 국민의 삶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겠다는 방침이다. 조세와 재정개혁안 등 핵심 의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해답을 제시할 예정이다.
첫 회의와 국정운영 방향
출범 첫날 회의에서는 국정기획위 운영계획과 새 정부 국정과제 수립 방안이 논의됐다. 이한주 위원장은 국정운영 방향과 국정과제의 신속한 수립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국민과 기업의 요구에 신속히 대응하고, 예산·법령·규제 합리화 등 실효성 있는 정책수단을 마련해 실행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후위기와 같은 중장기 과제는 연차별 실행계획을 촘촘히 마련해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정부조직 개편과 개혁 과제
정부조직 개편안은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완성도 높은 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과도하게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재배치하고,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 효율성 강화가 핵심 과제로 꼽힌다. 중장기 조세·재정 개혁안 등 다양한 개혁 의제도 논의하며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할 예정이다.
업무보고 시작과 국민소통 플랫폼 개설
6월 18일 세종시에서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부처별 업무보고가 시작됐다. 이한주 위원장은 한국 경제의 업종별·지역별·규모별 격차 해소를 강조하며, 중소기업과 국민 모두가 혁신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국민에게 보고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업무에 임할 것을 요청했다.
같은 날 국정기획위는 온라인 국민소통 플랫폼을 개설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조승래 대변인은 국민의 정치 참여 확대와 국정과제 반영을 위해 다양한 사회 현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뿐 아니라 국정기획위 사무실 내 국민주권위에서도 의견 접수가 가능하다.
국정기획위, '진짜 성장' 위한 3대 전략 발표
6월 17일 국정기획위원회는 새 정부 성장정책 해설서 '대한민국 진짜 성장을 위한 전략'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 강조한 '진짜 성장'을 구체화하기 위한 로드맵으로, ▲인공지능(AI) 3대 강국 진입 ▲잠재 성장률 3% 달성 ▲국력 5강 진입을 목표로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AI 순위는 7위권, 잠재성장률은 2% 이하, 국력은 6~12위 수준이다. 이에 국정기획위는 미래 전략산업 육성, 산업·수출 경쟁력 강화, 국민 모두가 역량을 키우는 '국민참여 성장' 비전,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3대 전략으로 내세웠다.
구체적 과제로는 ▲AI 3대 강국 진입과 미래전략산업 육성 ▲탄소중립 대응과 전통 제조업 구조개혁 ▲중소벤처 및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확립 ▲지역 성장과 국토공간 혁신 ▲공정과 상생의 시장질서 구축 등이 포함됐다.
국정기획위는 이 같은 전략을 통해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