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고용보험 확대는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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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고용보험 확대는 아직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고용보험 경험요율제 도입,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고용보험 확대 적용, 노동위원회 분쟁조정 기능 강화, 노동센터 및 비영리법인 지원 사업 추진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안들에 대해 현재까지 어떠한 결정도 내려진 바 없음을 명확히 했다. 즉,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고용보험 확대 적용과 관련한 정책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노동위원회의 분쟁조정 확대나 노동센터 및 비영리법인 지원 사업 추진 역시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전했다.
고용부는 앞으로도 관련 보도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당부하며, 정확한 정보 확인을 요청했다. 이번 입장은 고용보험 제도와 노동시장 정책에 대한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고, 사실에 기반한 보도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보험기획과, 노동개혁정책관 미조직근로자지원과, 노사협력정책관 노사관계법제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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