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아파트 화재, 8월 종합대책 발표 예고

부산 아파트 화재 관련 종합대책 8월 발표 예정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아파트 화재로 인해 아동 4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다음 달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 주재 2차 긴급대책회의 개최

국무조정실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17일 부산 아파트 화재 아동 사망 사건과 관련한 2차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일 1차 회의에 이은 두 번째 회의로, 교육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소방청 등 관계기관과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이 참석했다.

노후 공동주택 전수 점검 및 안전 강화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은 전국 2만 4000여 단지의 노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화재 취약점을 긴급 전수 점검 중이며, 8월 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현재 5.6%가 진행됐다. 특히 부산 지역은 신속한 점검을 위해 인력을 집중 투입하고 있다.

화재 감지기 보급 및 전기 안전 대책 추진

부산 지역 돌봄 취약 세대에 우선적으로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를 보급하고, 향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전기화재 위험 완화를 위해 전기안전멀티탭 교체 및 보급도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 중이다.

전기·가스 분야 안전대책 마련

산업통상자원부는 아크차단기 설치 확대, 주택 임대·매매 거래 시 안전점검 의무화, 금속배관 교체, 타이머콕 및 비상차단기 보급, ICT 기반 안전관리 체계 구축 등 전기 및 가스 분야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화재 안전 교육 강화 및 돌봄 사각지대 해소

교육부는 소방청과 협력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화재 안전 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여름방학 전 노후주택 인근 1482개 학교에서 교육을 완료했다. 2학기에는 나머지 초중고 학교로 교육을 확대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약 5400개 초등 방과후 마을 돌봄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야간·심야 돌봄 수요 확인 온라인 설문조사를 21일부터 10일간 실시한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밤 10시 이후 연장형 돌봄시설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지역사회 내 아동 돌봄 사각지대 발굴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저소득 가구 야간 긴급돌봄 지원 시범사업

여성가족부는 밤 10시부터 다음 날 6시까지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과 아이돌보미 인센티브 추가 지원 시범사업을 8월 중 시작할 예정이다.

재정 지원 및 예산 활용 방안 검토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재정이 수반되는 사업은 기획재정부 검토를 거쳐 신속히 실행할 계획이며, 행안부, 산업부, 소방청 등은 소방안전교부세, 전력산업 기금, 복권기금 등 관련 예산을 민간 지원에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범정부 종합대책은 다음 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발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번 대책이 일회성 조치나 미봉책이 되어서는 안 되며, 야간 아동 돌봄 사각지대 해소, 노후 공동주택 구조적 취약 개선, 화재 대피 교육 정립에 이르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들고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