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앱서도 발급 가능한 모바일 신분증 시대 개막

모바일 신분증, 민간 앱에서도 발급 가능해진다

2025년 4월 23일부터 국민들은 카카오뱅크, 네이버, 토스, 국민은행, 농협은행 등 다양한 민간 앱을 통해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기존에는 정부가 운영하는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과 삼성월렛에서만 발급이 가능했으나, 이번 민간 개방으로 이용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었다.

지원 기기 및 앱 현황

삼성 스마트폰(One UI 6.1 이상 기종)에서는 모든 참여 앱에서 모바일 신분증 발급이 가능하며, 아이폰 사용자들은 현재 토스 앱과 카카오뱅크 앱에서만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KB스타뱅킹, 네이버, NH올원뱅크 앱은 추후 아이폰 지원을 계획 중이다.

행정안전부 주도, 민간과 협력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는 23일 열린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오픈 행사'에서 이번 서비스를 공식 출범하며, 윤호중 행안부 장관을 비롯해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뱅크, 토스,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한국조폐공사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성공적인 시작을 축하했다.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사업은 지난해 참여 사업자를 선정하고 1년간 개발 지침에 따라 구축을 진행해 왔다. 행안부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와 금융보안원과의 협력을 통해 엄격한 보안, 품질, 성능 평가를 실시했으며, 참여 사업자들은 적합성 평가를 통과해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모바일 신분증의 안전성과 법적 효력

모바일 신분증은 이용자의 스마트폰 보안 영역에 암호화된 형태로 저장되며, 중앙 서버에 별도 저장되지 않아 해킹 위험이 낮다. 분실 시에도 생체인증이나 비밀번호 없이는 사용할 수 없으며, 분실 신고를 통해 즉시 모바일 신분증 사용이 중단된다.

특히 삼성 스마트폰은 행안부와 삼성 간 기술협약을 통해 하드웨어 기반의 고도 보안 영역에 모바일 신분증을 보관해 더욱 안전하다.

현재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등 다양한 신분증이 모바일 신분증 형태로 발급되고 있으며, 670만 명 이상이 이용 중이다. 이들 모바일 신분증은 주민등록법,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지닌다.

비대면 환경에서의 활용과 금융 서비스 확대

모바일 신분증은 온라인 비대면 환경에서도 안면인식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본인 확인이 가능해, 기존 실물 신분증이 갖는 한계를 극복했다. 이로 인해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고 예방에 기여하며, 안전한 비대면 금융 서비스 이용을 지원한다.

행안부와 금융위원회는 모바일 신분증을 금융권에 적극 확대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윤호중 장관의 향후 계획과 AI 시대 대비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민간 개방으로 다양한 앱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활용한 혁신적인 서비스가 창출될 것"이라며, "보안성이 검증된 민간 앱을 활용해 AI 시대에 필요한 안전한 디지털 신분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인공지능 전환에 발맞춰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신원 인증 수단으로 모바일 신분증을 적극 확산할 방침이다. 이는 AI 서비스 이용 시 실명성과 신뢰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