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보디캠 공식 도입, 국민 인권과 수사 증거 강화
경찰 보디캠 공식 도입, 국민 인권과 수사 증거 강화
경찰청은 그동안 경찰관들이 개인 비용으로 구매해 사용해 온 보디캠을 올해부터 국가 예산을 투입해 공식적으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9년까지 총 1만 4000대의 보디캠을 도입하는 대규모 계획으로, 19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번 보디캠 도입은 지난해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으로 보디캠이 정식 경찰장비로 규정된 이후 처음 시행되는 사례다. 그동안 약 2000여 대가 개인 부담으로 사용되어 왔으나, 이번 도입으로 경찰관들의 개인 부담이 해소되고 보안성과 안전성을 갖춘 표준화된 장비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기존 상용 제품들이 지니고 있던 해킹과 영상 위변조 등 보안 취약점이 이번 도입으로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경찰청은 통신형 보디캠과 함께 영상 관리 방식을 전면 디지털화하여 보안성과 편의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촬영된 영상은 무선 중계기를 통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직접 전송되어 임의 삭제나 유출을 방지하며, 촬영 즉시 암호화 처리되어 유출 시에도 재생이 불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또한 보디캠 사용 시 불빛과 소리로 촬영 사실을 반드시 알리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와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했다.
영상과 음성 기록은 수집일로부터 30일간 보관 후 자동 삭제되며, 보디캠 입출고, 영상 저장, 대장 작성 등 기존 수기 행정 절차를 전 과정 자동화해 행정 업무 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게 됐다. 이로 인해 경찰 업무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청은 보디캠으로 수집한 영상 데이터를 치안 정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며,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해 대용량 영상 데이터를 신속하게 분석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현재는 인공지능이 촬영 영상에 대한 보고서를 자동 생성하는 수준이지만, 앞으로는 중요 사건 정보 추출, 안면 인식, 딥페이크 식별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해 치안 업무를 고도화할 방침이다.
이번 보디캠 도입은 양질의 수사 증거 확보와 치안 활동의 투명성 제고를 목표로 하며, 국민 인권 보호와 재판 과정에서 국민 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경찰 관계자는 "보안을 강화한 보디캠 도입으로 영상의 임의 수정, 삭제, 편집을 방지할 수 있어 증거의 질을 높이고 공권력 남용으로 인한 시민 권리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보디캠은 실제 사례를 활용한 경찰관 훈련 도구로도 활용되어 법 집행 역량 향상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보디캠 도입은 단순한 장비 보급을 넘어 디지털 시대에 맞는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치안 서비스 구현을 위한 종합적인 시스템 개혁의 출발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