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025년 세제개편안 구체안 부인

기재부, 2025년 세제개편안 구체안 부인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2025년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기획재정부가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보도에서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대주주 주식 양도세 기준 강화, 증권거래세 인상, 그리고 배당소득 과세 방식 변경 등이 포함된 내용이 전해졌다.

보도된 세제개편안 주요 내용

•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5%로 인상
•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기존 50억원에서 과거 10억원으로 낮추는 방안
• 증권거래세를 현재 0.15%에서 0.18%로 인상
• 배당 성향 40% 이상인 상장사 투자 배당소득에 대해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10~20%대로 분리 과세

기재부의 공식 입장

기획재정부는 "2025년 세제개편안을 준비 중이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까지 확정된 정책이 없음을 명확히 하는 입장이다.

이번 기재부의 입장은 세제개편안에 대한 국민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정부는 앞으로도 신중한 검토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민에게 투명하게 정책을 안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