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감찰관 인사, 고검 검사 인사와 무관

법무부 감찰관 인사, 고검 검사 인사와 무관

최근 일부 언론에서 고등검찰청 검사(부장검사) 및 평검사 인사가 예정보다 지연되는 이유가 법무부 감찰관 인선을 둘러싼 이견 때문이라는 해석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감찰관 임용과 관련해 "감찰관은 앞으로 검찰청법에 따른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검찰 내부 또는 외부에서 적임자를 임용할 예정"이라며, "고등검찰청 검사 인사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번 입장은 감찰관 인사와 고검 검사 인사가 별개의 절차임을 분명히 하여, 관련 인사 지연 사유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법무부 대변인실은 이번 사안에 대해 "감찰관 인선은 공개모집을 통해 진행되며, 고검 검사 인사와 무관하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