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남북 합의 단계적 이행 강조

이 대통령, 남북 합의 단계적 이행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제1회 을지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한반도 평화 구상 실천과 관련해 "기존 남북 합의 중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이행할 준비를 해 달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급변하는 대외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고 외교적 공간을 넓히기 위해 남북관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을지연습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 실시되는 것으로, 국가의 제1책무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민관군이 참여하는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연습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국제질서 재편과 인공지능 등 신기술의 급속한 발전, 기후변화로 인한 안보 개념 변화에 대해 언급하며, 전통적 군사 위협을 넘어 경제, 기술, 환경 요소가 복합된 위기에 대비하는 통합적 안보 역량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번 을지연습을 통해 안보 태세를 면밀히 점검하고 국가의 총체적 위기관리 능력을 한층 발전시키길 희망했다.

이 대통령은 "진짜 유능한 안보는 평화를 지키는 것"이라며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낫고,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 상태가 가장 확실한 안보다"고 강조했다. 철통같은 대비태세를 유지하는 바탕 위에서 긴장을 낮추기 위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며, 작은 실천들이 쌓여 신뢰 회복과 평화의 길 확장, 남북 공동 성장을 위한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평화가 경제 안정의 토대라면 K-컬처는 국력 신장의 새로운 동력임을 강조하며, 케이팝을 시작으로 한 K-컬처의 세계적 확산 현상을 소개했다. 특히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인기로 국립중앙박물관 관람객 증가와 뮤지엄 굿즈 매진 사례를 언급하며, K-문화 강국 도약을 위한 지원과 글로벌 확산 전략, 관련 인프라 확충 등 종합 대책 마련을 관계 부처에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마련한 '정부 홍보 효율화 방안'이 보고되고 자유토론이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언론의 정부 감시 역할을 인정하면서도 고의적 왜곡과 허위 정보는 신속히 수정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 부처 홍보 실적 평가 기준 재점검과 자체 홍보 수단 및 운영 실태 파악을 지시했다.

정부 정책을 국민에게 정확히 설명하고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돈을 주고 홍보하는 것보다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급자 편의보다 국민 입장에서 고민해 더 나은 대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민감한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알리는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하며, 속도를 내더라도 졸속 처리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