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추진단 '자기들만의 리그' 논란 사실과 달라

국방개혁추진단 구성과 역할에 대한 진실

최근 국정기획위원회 외교안보분과가 장관 직속 국방개혁추진단을 설치하고, 인원의 절반 이상을 외부 민간 위원으로 채울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보도에서는 국방개혁추진단이 국방부 차관이 단장을 맡고, 국방혁신기획관이 간사를 맡는 등 국방부 주요 실국장과 합참 전략기획본부장, 각 군 및 해병대, 국방연구기관 인사들로 구성되어 '자기들만의 리그'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민감 현안 표류 우려와 국방부 입장

이와 함께 국정기획위가 제시한 각 군 사관학교 통합이나 방첩사 해체와 같은 민감한 현안들이 추진 과정에서 표류할 가능성도 높아졌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방부의 공식 해명

국방부는 이러한 '자기들만의 리그'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국방개혁추진단은 국방개혁 과제를 구체화하고 국방기획문서인 '국방개혁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국방 구성원과 관련 연구기관을 포함한 국방부 차원의 실무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국방부는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장관 직속으로 설치하여 국방개혁 관련 자문과 국민과의 소통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이로써 국방개혁추진단이 폐쇄적 조직으로 전락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르며, 국방부는 개혁 과제 추진에 있어 투명성과 국민 소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