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상자산업 규제 방향 아직 미정

공정위, 가상자산업 규제 방향 아직 미정

최근 서울경제가 보도한 '공룡된 가상화폐 기업…정부, 두나무·빗썸 복합규제 검토' 기사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가상자산업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집단에 대한 국내외 규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단순히 현황 조사를 위한 단계일 뿐, 규제 강화나 구체적인 정책 방향이 결정된 것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연구용역은 가상자산업계의 급격한 성장과 함께 나타난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초 자료 수집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아직 어떠한 복합규제 도입이나 정책 변경에 대해 확정된 바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따라서 관련 업계와 국민들은 현재 보도된 내용에 대해 과도한 우려를 가질 필요가 없으며, 공정위의 공식 발표를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