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뺑뺑이 막는 새 법률 73건 공포

국무회의서 73건 법률 공포, 내년 5월부터 시행

법제처는 2025년 4월 4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73건의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공포안에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12건의 법률도 포함되어 있다.

응급실 뺑뺑이 방지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

특히 주목받는 법률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이 법은 응급실과 119구급대 간 전용전화를 개설해 응급환자 수용 가능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환자가 여러 응급실을 전전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현상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응급의료기관의 시설, 인력, 장비 현황과 환자 수용능력 정보를 '응급의료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이 법은 2026년 5월부터 시행된다.

상가 관리비 투명화 강화

상가 관리비 제도 개선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내년 5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포함시키고, 임대인이 임차인의 요청 시 관리비 내역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는 관리비 인상을 통해 임차료 증액 한도(5%)를 우회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근로자의 날 명칭 변경

한편,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어, 2026년부터 달력에 표기되는 명칭이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바뀐다.

사회적 약자 지원 강화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법률도 포함됐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도서, 벽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경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새로 제정된 '장애인평생교육법'은 장애인의 자립생활능력과 사회적응력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또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은 아동복지시설 퇴소 자립준비청년의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경제·산업 현장 편의 증진

경제와 산업 현장의 편의를 높이는 법률도 다수 포함됐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자체 등급분류사업자가 온라인 비디오물 광고와 선전물의 청소년 유해성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온라인 유통 절차를 간소화했다. '약사법' 개정안은 의약품 대체조제 정보를 공유하는 대체조제 정보시스템 구축 근거를 마련해 의사와 약사 간 정보 전달을 효율화한다.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안은 위해 우려가 낮은 위생용품의 수입 신고와 수리 절차를 자동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