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돌봄으로 국민 행복 실현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한 123개의 약속

이재명 정부는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123대 국정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 Chapter 7. 더 따뜻한 돌봄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양육 부담 낮추기

• 소득기준 완화와 지원비율 상향을 통해 아이돌봄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합니다.
• 돌보미 일자리 환경 개선을 위해 돌봄수당 인상과 야간 긴급 돌봄 수당 신설을 추진합니다.

방과 후 걱정 없는 돌봄

•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제공하여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프로그램과 강사에 대한 검증을 강화합니다.
• 지자체 중심의 돌봄 및 교육 모델을 마련하고 확산시켜 지역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노인과 장애인의 편안한 생활 지원

• 2026년 3월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본사업을 전국적으로 시행하며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 생애 말기 케어와 일상생활 돌봄 등 집에서 받을 수 있는 재가 서비스의 종류와 규모를 확대합니다.

발달장애인 국가 지원 강화

•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자를 기존 1.2만 명에서 3만 명으로 확대합니다.
•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1대1 맞춤형 통합돌봄 지원을 확대합니다.
• 서비스 단가 인상을 통해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입니다.

이처럼 정부는 국민 모두가 웃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123대 국정과제를 성실히 추진할 것을 약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