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3500억 달러 전략투자 MOU 체결
한미 3500억 달러 전략투자 MOU 체결
산업통상부는 14일 김정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3500억 달러 규모의 전략적 투자 운용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지난 7월 30일 관세협상 큰 틀 합의 이후 약 3개월 반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한미 양국 간 경제 협력과 투자 확대를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다.
전략적 투자 구성과 운영
3500억 달러 전략적 투자는 2000억 달러의 투자와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협력투자로 나뉜다. 투자 사업은 미국 대통령이 미 상무장관이 위원장인 투자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선정하며, 투자위원회는 한국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인 협의위원회와 사전 협의해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투자만을 추천한다. 상업적 합리성은 투자금 회수가 보장되는 투자를 의미한다.
협의위원회는 양국의 전략적·법적 고려사항을 투자위원회에 제시하며, 양국 국내법과 상충되지 않도록 한다. 투자 분야는 조선,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등 경제와 국가안보 이익을 증진하는 분야로 한정된다. 사업 선정은 2029년 1월까지 완료된다.
투자 자금 납입과 관리
투자 자금은 미국의 투자처 선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최소 45영업일이 지난 후 납입하며, 연간 200억 달러 한도로 사업 진척도에 따라 자금 요청이 이루어진다. 외환시장 불안 시 납입 시기나 규모 조정도 가능하다. 만약 한국이 투자금 납입을 이행하지 못하면 미국은 미납 투자금에 대한 이자를 대신 받으며 관세 인상도 가능하다.
미국은 투자 프로젝트 관리를 위해 특수목적법인(SPV)을 설립하며, 위험을 통합 관리하는 리스크 풀링 구조를 도입해 특정 프로젝트 손실을 다른 프로젝트 수익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했다. 투자 수익은 원리금 상환 전까지는 한국과 미국이 5대 5로, 상환 이후에는 1대 9로 배분한다. 상환 이자율은 미국 국채 20년물 고정 금리에 스프레드 상한을 적용한다.
한국 기업 우선 참여 및 분쟁 해결
미국은 프로젝트에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벤더 선정 시 한국 업체를 우선하며, 한국이 추천하는 프로젝트 매니저를 선정하도록 한다. 투자 이행 과정에서 분쟁 발생 시 협의위원회를 통해 우호적으로 해결하기로 했다. 한국 정부는 조선 분야 민간투자, 보증, 선박금융 등을 지원하며, 조선협력투자에 대해서도 미국이 연방토지 임대, 용수·전력 공급, 구매계약 주선 및 규제절차 가속화를 지원한다.
관세 인하 및 경제적 효과
이번 MOU 체결과 함께 미국은 한국이 요구해온 관세 인하를 시행한다. 자동차·부품과 목재 제품에 대한 232조 관세를 15%로 조정하고, 향후 의약품 232조 관세도 최대 15%로 적용한다. 반도체 232조 관세는 대만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부여한다. 특정 항공기·부품과 철강·알루미늄·구리 232조 관세는 면제하며, 제네릭 의약품과 일부 천연자원도 상호 관세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관세 인하 발효 시점은 자동차·부품은 MOU 이행 법안 국회 제출 월의 1일로 소급 적용하며, 목재 제품과 항공기·부품 관련 관세는 MOU 서명일부터 발효한다. 제네릭 의약품과 일부 천연자원 관세 면제는 연내 한미 FTA 공동위원회 합의 시점부터 적용된다.
성과와 평가
이번 합의로 한국의 대미 수출과 경제 불확실성이 완화되었다. 자동차와 의약품 관세 15% 확보, 반도체 관세 조건 개선으로 수출 안정성을 높였다. 목재 제품, 항공기·부품, 제네릭 의약품, 천연자원 등 전략품목 관세 인하도 추가 확보했다.
상업적 합리성을 고려해 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장치를 마련하고, 외환시장 부담 경감과 투자 규모 조정으로 안정적 자금 조달 기반을 구축했다. 또한, 한국 기업의 미국 진출 확대를 위한 연방토지 임대, 용수·전력 공급, 구매계약 주선, 규제절차 신속 진행 등 미국 측 지원도 확보했다.
한미 조선협력(MASGA)도 한국 기업이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양국은 치열한 협상 끝에 상호 호혜적 합의에 도달했으며, 이번 관세 합의는 양국 신뢰 관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정부는 이번 합의 정신을 바탕으로 전략적 투자 MOU 이행 과정에서 산업·공급망 협력을 더욱 가속할 계획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관세협상 과정에서 국민과 기업인들의 응원에 감사하며, 유관 부처와 한국은행에도 사의를 표한다"며 "3500억 달러가 국익에 부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