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 감치 집행명령 수용 거부 아냐

서울구치소, 법원 감치 집행명령 수용 거부 아니다

2025년 11월 19일, 다수 언론에서 서울구치소가 법원의 감치 집행명령을 거부해 재판부가 감치 대상자들을 석방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구치소는 법원의 감치 집행명령을 수용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감치 대상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인적사항이 누락되어 보완을 요청한 상황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받은 감치 집행장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필수 신원 확인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구치소는 관계 법규에 따라 교정시설에 수용하는 사람의 신원 확인을 위해 인적사항 보완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재판부는 보완이 어렵다는 이유로 감치 집행을 정지하고 즉시 석방 명령을 내렸습니다.

서울구치소는 법원의 석방 명령에 따라 즉시 감치 대상자를 석방하였으며, 법무부는 앞으로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교정시설 입소자에 대한 집행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법규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는 형사절차의 공정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