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 보호 강화, 형사책임 감면과 소송비 지원

징벌 강화와 현장 대응력 제고

법무부는 교도관 폭행 사건에 대해 필요적 형사 입건 송치를 의무화하고, 징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편도 함께 추진합니다. 아울러 교정장비 개선 등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어, 교도관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관계부처와 협력, 신속한 추진

법무부는 이번 방안을 실행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의하며, 필요한 입법과 예산 확보에 신속히 나설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교도관이 안전하게 수용자를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수용자의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여 인권과 질서가 조화된 교정행정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