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IP카메라 보안인증 의무화 추진

정부, IP카메라 보안 강화 대책 발표

최근 해킹 피해가 발생한 12만여 대의 인터넷 프로토콜(IP) 카메라가 단순한 비밀번호 사용으로 추가 해킹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되어, 정부가 이용자들에게 ID와 비밀번호 변경 등 보안 조치를 권고하고 나섰다. 이에 더해 병원, 수영장 등 생활밀접시설에 설치된 IP카메라에 대해 보안인증 제품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률안 제정과 제품 설계 단계부터 복잡한 비밀번호 설정 기능 탑재를 추진하는 법령 개정도 신속히 진행될 예정이다.

IP카메라 해킹 피해 현황과 정부 대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부처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IP카메라 보안 강화 방안의 후속 대책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IP카메라는 가정, 사업장, 의료기관, 공공시설 등에서 안전관리용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해킹과 영상 유출 피해가 잇따르면서 국민의 사생활 보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최근 경찰청이 검거한 해킹 피의자들이 침입한 12만여 대 IP카메라가 단순하거나 이미 알려진 비밀번호를 사용해 추가 피해에 취약하다고 판단, 통신사와 협력해 이용자를 신속히 식별하고 보안 조치 이행을 권고하고 있다.

피해자 보호 및 범죄 대응 강화

IP카메라 해킹 피해자 보호를 위해 성 착취물 영상 삭제 및 차단, 피해자 법률·의료·상담 지원,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조사 등이 진행된다. 또한 IP카메라 해킹, 영상 유출, 불법 촬영물 유통 및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도 강화된다.

이용자 인식 제고와 사전 점검 강화

IP카메라 설치 대행 업체와 이용자들의 보안 조치 필요성 인식이 낮은 점을 확인한 정부는 'IP카메라 설치·운영 보안 가이드'를 마련해 배포하고, 오프라인 설명회를 통해 업체들의 보안 이행력을 높일 계획이다. 주요 업종에 개인정보보호법상 안전성 확보 의무를 고지하고 보안 수칙도 안내한다.

디지털 취약계층인 고령자와 농어민을 대상으로는 찾아가는 교육을 제공하는 디지털배움터를 활용해 피해 사례와 보안 수칙을 안내한다.

기존 제품과 환경에 대한 전면 점검

정부는 일회성 점검의 한계를 인식하고 범정부 합동 사전 점검과 개선 조치, 공통 위반 사항 안내, 주요 제품 보안성 점검 및 결과 공표 등 기존 출시 제품과 이용 환경에 대한 전면 점검을 실시한다.

법률 개정과 민간 협력 강화

생활밀접시설 IP카메라에 보안인증 제품 사용 의무화를 위한 법률안 제정과 제품 설계 단계에서 복잡한 비밀번호 설정 기능 탑재를 위한 법령 개정이 신속히 추진된다. 기존 제품에도 복잡한 비밀번호 설정 기능 탑재를 위해 제조사와 협의할 예정이다.

불법 사이트 차단 기술 고도화와 IP카메라 구매 단계에서 보안 수칙 전달을 위해 제조사 및 온라인 플랫폼사와 협력도 강화한다.

과기정통부 최우혁 실장 발언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취약한 상태로 운영 중인 IP카메라에 대한 보안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용자들이 반드시 ID와 비밀번호 변경 등 보안 조치를 이행해 주길 바란다. 관계부처와 협력해 국민 생활과 직결된 IP카메라의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