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혁신·신뢰 강화 방안 발표

코스닥 시장 근본적 체질 개선 추진

금융위원회는 2025년 4월 19일, 코스닥 시장의 신뢰 회복과 혁신 촉진을 위한 종합 대책인 '코스닥 신뢰+혁신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코스닥 시장이 IT버블 이후 시장 신뢰를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점을 극복하고, 코스피4000 시대를 자본시장 전반으로 확장하기 위한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목표로 한다.

코스닥 본부 독립성 및 경쟁력 강화

현재 코스닥 시장은 외부위원 중심의 코스닥시장위원회를 통해 상장과 상장폐지 결정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번 개선안에서는 위원회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의 경력과 전문성 요건을 신설하고, 한국거래소 코스닥 본부에 대한 평가체계를 대폭 개편한다. 코스닥 본부 사업은 다른 본부와 별도로 평가받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추가 인센티브가 지급되는 구조로 변경된다. 또한 조직과 인력에 대한 전면 진단을 실시해 필요시 확충 및 재배치를 추진, 코스피 시장과의 내부 경쟁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혁신기업 상장 촉진과 부실기업 신속 퇴출

바이오 산업에 한정됐던 맞춤형 상장심사 기준을 AI, 우주산업, 에너지(ESS·신재생에너지) 등 국가 핵심기술 분야로 확대해 혁신기업의 원활한 상장을 지원한다. 기술기업 상장심사 시 분야별 기술 자문역 제도를 도입해 심사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높인다. 벤처캐피탈 투자 기업에 대한 공모규제 완화도 추진해 초기 성장 단계에서의 불필요한 규제 부담을 줄인다.

상장폐지 절차는 엄정하고 신속하게 진행된다. 기술특례상장 기업이 상장폐지 면제 유예기간 내에 주된 사업을 기술과 무관한 분야로 변경할 경우 상장폐지 심사 사유에 포함된다. 상장폐지 심사 담당 팀은 기존 3개에서 4개로 확대되어 부실기업의 조기 퇴출을 강화한다. 2026년부터 시가총액 상장폐지 기준이 40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상향되면서 약 14개 기업이 상장폐지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며, 2029년에는 165개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관투자자 참여 확대 및 투자자 보호 강화

코스닥 시장 내 기관투자자 비중은 거래대금 기준 4.5%로 코스피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코스닥벤처펀드의 세제 혜택 한도를 확대하고, 2025년 3월 도입 예정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에 대한 세제 혜택 신설도 적극 검토한다. 코스닥벤처펀드의 공모주 우선배정 비율은 25%에서 30%로 상향 조정된다. BDC 운용은 기존 자산운용사 42개사에 별도 인가 절차 없이 즉시 허용된다.

또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주요 연기금의 코스닥 시장 참여 유인을 높이기 위해 기금운용평가 시 기준수익률에 코스닥 지수를 일정 비율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증권사의 코스닥 기업 대상 리서치 보고서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도 확대해 투자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충실히 제공할 계획이다.

심사기준 명확화 및 공모가 산정 책임 강화

중복상장에 대한 심사기준이 불명확해 투자자 보호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세부 심사기준을 상장규정에 명확히 반영한다. IPO 시 주관사의 공모가 산정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풋백옵션 활용도를 높이고, 추정 실적과 실제 실적 간 괴리율을 주관사별로 비교 공시해 과대평가 가능성을 견제한다.

아울러 국회에 발의된 코너스톤 투자자 및 사전 수요예측 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위원장, 코스닥 시장 역할 강조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AI 등 혁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코스닥 시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코스닥은 혁신·벤처기업의 요람으로서 우리 기업의 성장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