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급여 진료비 지급 지연 1월 중순 해소

의료급여 진료비 일부 지급 지연, 1월 중순 해소 예정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예산 부족으로 인해 일부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진료비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2026년 1월 중순경까지 지급 지연분을 전액 해소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의료급여 기금 현황과 지급 지연 원인

2025년 의료급여 기금의 총 수입은 12조 5076억 원, 총 지출은 12조 4011억 원으로, 12월 29일 기준 기금 잔액은 1065억 원에 달합니다. 그러나 서울, 인천, 경기, 경북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의료급여 기금이 부족하여 약 2200억 원 규모의 진료비 지급 지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기금 부족 현상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와 대형 산불 및 집중호우로 인한 이재민 발생 등으로 의료급여 수급자가 2024년 156만 명에서 2025년 11월 기준 163만 명으로 증가한 데 따른 급여비 청구액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정부의 대응 방안

정부는 2026년 의료급여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여 1월 중순까지 지급 지연분을 모두 해결할 계획입니다. 또한, 향후 지급 지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적정한 예산 편성과 기금 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