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5년 세출 예산 집행 신속 추진

2025년 세출 예산 집행 현황과 계획

정부는 2025년 세출 예산 중 일부 지출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이번 주 내로 신속하게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양호한 세수 여건을 바탕으로 연말까지 재정 집행을 적극 독려한 결과, 자연 불용이 감소하고 연말 자금 집행이 증가한 상황에서 발생한 일시적 현상입니다.

세수 여건과 불용 현황

2023년과 2024년에는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인해 일반회계 기준 각각 41조 2천억 원과 14조 7천억 원의 예산 불용이 발생했으나, 2025년에는 세수 여건이 개선되어 불용 규모가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연말 자금 집행을 더욱 확대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자금 집행 절차와 법적 근거

통상적으로 연말에는 자금 배정 절차상 일부 집행 자금이 부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해 1월 중에 순차적으로 자금 집행이 이루어집니다. 국고금 관리법 제4조의2 제1항에 따르면, 한 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출납 사무는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완결해야 합니다.

관계부처 협의와 집행 계획

정부는 2025년 13월 세입이 정상적으로 납부된 것을 기반으로,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미집행된 세출 예산을 이번 주 내에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할 계획입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은 2026년 1월 5일까지 국고계좌에 납입될 예정입니다.

결론

이번 조치는 정부가 재정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세금이 적시에 필요한 곳에 사용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세수 여건에 맞춰 재정 운용을 철저히 관리하며, 국민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