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국방부 예산 이월, 재정원칙에 따른 결정

2025년 국방부 예산 이월, 재정원칙에 따른 결정

최근 일부 보도에서 국방부가 각 군 본부와 책임 부서에 2025년 예산 이월액을 60% 수준으로 통제하면서 사업 전반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와 재정경제부는 사실 관계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국방부의 예산 집행 현황

국방부는 2025년 말에 사업이 종료되었으나 연말 자금 소요가 집중되어 지급하지 못한 건에 대해 지난 1월 9일부터 정상적으로 집행을 시작하였습니다. 반면, 2025년 말에 새로 체결한 사업 계약의 경우 실제 납품 등이 2026년에 발생하므로 2025년 예산을 이월 처리하기보다는 2026년 예산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재정 집행 원칙에도 부합하는 조치입니다.

선금 지급과 제도 개선

특히 12월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 다음 연도에 납품이 이뤄지는 선금 지급의 경우, 최근 과다 지급 문제로 인해 제도 개선이 진행 중임을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이월액 집행 지침에 대한 오해

국방부는 일선 부대에 2025년 미지급액 5,002억원의 60% 선에서만 이월하여 집행하라는 지침을 제공한 바 없으며, 2025년 말 미지급 건을 최우선 지급하라고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재정경제부는 국방부 예산 집행과 관련해 어떠한 지침도 제공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월액과 불용액 현황

국방부의 이월액은 사업 집행 진도에 따라 매년 변동하지만, 2025년의 경우 예년과 유사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으로 국방부 일반회계 이월액은 2021년 9,515억원, 2022년 8,596억원, 2023년 9,672억원, 2024년 6,709억원으로 집계되었으며, 불용액은 2021년 5,678억원, 2022년 5,909억원, 2023년 10,168억원, 2024년 6,001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