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감원 특사경 개편 논의 중

금융위와 금감원, 특사경 개편 논의 현황

최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간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인지수사권 부여 문제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검사, 불공정거래 조사, 기업 회계감리, 민생 금융범죄 대응 등 다양한 업무에 대해 특사경 인지수사권을 부여해 줄 것을 금융위원회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금융위의 공식 입장

금융위원회는 대통령 업무보고가 있었던 12월 19일 이후 금융감독원과 함께 특사경 개편 필요성에 대해 긴밀히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앞으로 국무총리실과 협력하여 개편 방안에 대해 협의할 계획임을 전했습니다.

다만, 특사경 업무 범위 확대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으며, 보도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향후 전망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간의 협의가 계속 진행 중인 만큼, 특사경 인지수사권 부여 문제는 신중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의 이러한 움직임은 금융시장 안정과 공정한 금융질서 확립을 위한 중요한 과정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