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전작권 전환 본격 추진 원년 선포

국방부, 전작권 전환 본격 추진 원년 선포

국방부는 28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 주재로 올해 첫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추진평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국방부 주요 직위자,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연합사 부사령관 등 군 주요 지휘관과 방위사업청 등 관련 기관 관계자 170여 명이 참석했다.

안규백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그동안 전작권 전환의 주요 성과와 추진 과제를 점검하고, 성공적인 전작권 전환을 위해 각 기관과 부대별 올해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특히 올해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이 예정되어 있어, 추진평가회의를 기존 연 1회에서 분기별로 확대해 장관이 직접 주재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는 추진 현황을 직접 점검하고 관리해 전작권 회복에 차질이 없도록 하려는 의지를 반영한 조치다.

이번 회의에는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각 군 본부, 방위사업청의 주요 직위자와 지휘관, 실무 과장급이 모두 참여해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체제 강화와 전방위적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어 지난해 주요 성과와 올해 기관 및 부대별 추진 과제와 세부 계획도 공유했다.

안 장관은 지난해 국방부 전작권전환 태스크포스(TF) 확대를 통한 추진 체계 개편,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통한 한미 공동 전작권 전환 가속화 로드맵 합의, 북한 핵·미사일 대응능력 구축을 위한 3축 체계 예산 증액 등 전방위적 노력이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또한 국방부, 합참, 각 군 본부와 방위사업청을 중심으로 FOC 검증 등 군사적 준비 2단계 완료를 위한 부대 및 기관별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핵심 과제를 선별해 면밀히 실행 계획을 점검했다.

한편, 국방부는 제57차 SCM 공동성명에 따라 고위급 정책 결정과 함께 오는 4월 한미국방통합협의체(KIDD) 회의까지 한미 공동으로 전작권 전환 가속화를 위한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올해 FOC 검증 완료를 핵심 목표로 삼아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안규백 장관은 "올해를 전시작전통제권 회복의 원년으로 삼아야 한다"며 "전작권 회복으로 우리 군은 6개의 연합 구성 군사령부를 기반으로 더욱 확고한 군사 대비 태세를 갖추고, 세계사에 유례없이 강력한 한미동맹을 주도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20년 동안 우리 군은 대장부터 이등병까지 실무자와 지휘관을 가리지 않고 피나는 노력으로 전작권 전환 역량을 꾸준히 축적해 왔다"며 "위와 아래가 한 몸이 되어 전작권 회복이라는 역사적 사명을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