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로비 예산, 사실은 이렇습니다

Breitbart 보도 관련 우리 정부 입장

최근 2월 10일자 Breitbart 언론보도에 대해 우리 정부는 다음과 같이 사실을 명확히 설명드립니다.

주미국 자문회사 예산 내역

미국의 Foreign Agents Registration Act(FARA, 외국 대리인 등록법) 공식 웹사이트에 등록된 자료를 기준으로, 우리 정부가 2025년에 주미국 자문회사에 배정한 예산은 약 300만 달러입니다.

3,700만 달러 수치의 실체

보도에서 언급된 3,700만 달러라는 금액은, 주미국 자문회사 예산과 별도로 KOTRA 등 미국 내에 사무소와 지사를 운영하는 우리 공공기관들의 운영 예산 약 3,400만 달러까지 포함한 추정치로 보입니다.

공공기관의 미국 내 활동과 법적 절차

이들 미국 소재 공공기관은 우리 정부의 미국 지사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로비업체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 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법률 절차에 따라 미 법무부에 예산 내역을 신고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미 외교 노력

우리 정부는 원활한 대미 의회외교 및 공공외교 활동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을 국민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