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하는 규제 재검토 대장정

국민과 함께하는 규제 재검토 대장정

국무조정실은 2026년 3월 23일,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총 399건의 규제사무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규제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주기적으로 폐지하거나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정부는 규제 신설 또는 강화 시 5년 이내에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고 있으며, 이 기한이 도래할 때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다시 평가합니다. 이번에 대상이 된 399건의 규제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법정 의무교육, 자격사 취득 기준, 업종별 시설 기준, 입주자 모집 방법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민 누구나 4월 3일까지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에 접속해 재검토 대상 규제 내용을 확인하고, 개선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 규제정보포털 내 '대국민 의견수렴' 배너를 클릭한 후, 부처와 법령을 선택하고 국민 제안하기를 통해 의견을 작성하면 됩니다.

접수된 의견은 민관합동 전문가 태스크포스(TF)의 심층 검토를 거쳐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최종 심사 자료로 활용됩니다. 또한,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20명에게 소정의 상품이 제공되며, 우수 제안자에게도 별도의 포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이번 재검토 대상 규제에는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규제가 포함되어 있어, 이번 기회를 통해 규제 합리화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