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산재보험 시대, 단계적 확대 본격화

전국민 산재보험 시대 실현을 위한 정부의 혁신적 도전

정부는 '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라는 국정과제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민·관이 힘을 모아 산재보험 제도 개편에 나섰다. 이번 개편은 예술인, 자영업자, 5인 미만 비법인 농림어업 근로자 등 산재보험 임의가입 대상자의 현장 수요를 바탕으로 산재보험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둔다.

산재보험 제도 혁신과 선보장 제도 도입

정부는 재해조사 기간을 법령에 명시하고, 조사 기간이 초과될 경우 산재보험 급여를 우선 지급하는 '선보장 제도'를 도입하는 등 산재보험 제도 개선 방안을 적극 논의 중이다. 이는 산재 피해 노동자들이 신속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제도적 변화다.

산재보상일터복귀 종합지원단 출범과 역할

고용노동부는 12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산업재해보상 정책의 근본적 혁신을 위해 '산재보상일터복귀 종합지원단'을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지원단은 산재보험, 업무상 질병, 보건, 치료·재활·복귀 등 네 개 분과로 구성되어 각 분야별 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전문가 협의체 구성과 분과별 중점 과제

지원단 위원장인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을 비롯해 전 노동부 장관 출신 이재갑 수원대 교수, 근로복지공단 임호영 원장, 가톨릭대 김형렬 교수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분과장을 맡아 정책의 전문성과 실행력을 확보한다.

• 산재보험 분과는 전국민 산재보험과 선보장 제도 등 제도 혁신을 논의한다.
• 업무상 질병 분과는 근로자의 입증책임 부담 완화와 질병 추정 제도 개선, 최신 의학 근거에 따른 인정 기준 재정비를 중점 추진한다.
• 보건 분과는 근골격계 질병, 뇌심혈관계 질병, 소음성 난청, 직업성 암 등 업무상 질병 예방 정책 강화와 과로사 예방 정책을 추진한다.
• 치료·재활·복귀 분과는 맞춤형 치료와 심리 지원 확대, 재활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사회복귀 연계 강화에 집중한다.

정부의 의지와 향후 계획

류현철 본부장은 "지원단은 산재보험 패러다임 전환의 핵심 엔진 역할을 할 것"이라며 "국정과제가 현장에서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분과별 상설 협의체를 정례적으로 운영하며 제도 혁신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