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입찰 담합 27개사 적발, 과징금 3억 부과

공정위, 광주 교복 입찰 담합 27개 사업자 적발

공정거래위원회는 광주광역시 소재 중·고등학교 교복 구매 입찰 과정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27개 교복 판매 사업자들을 적발하고, 이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총 3억 2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교복 담합, 민생경제에 악영향

이번 조치는 교복 담합이 민생경제의 안정을 위협하고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는 문제임을 인식한 공정위가 신속하게 조사를 마무리하고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담합 행위 구체적 내용

적발된 27개 사업자들은 2021학년도부터 2023학년도까지 교복 구매 입찰 기간 동안 최소 1건에서 최대 34건, 평균 16.6건의 입찰(총 260건)에서 담합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학교 주관 교복 구매 입찰 제도는 각 학교가 경쟁 입찰을 통해 규격 심사를 통과한 교복 판매 사업자 중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이후 신청 학생 수에 따라 구매 수량을 납품받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번 담합 사업자들은 입찰 가격 경쟁이 심화되자 과도한 최저가 경쟁을 막고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 입찰 공고가 나면 서로 연락해 '들러리' 참가 요청을 주고받으며 협력했습니다.

특정 입찰에 관심 있는 사업자들은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합의하고, 들러리 입찰 의사가 있는 1~6개 업체가 합의된 낙찰 예정자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거나 규격 심사 서류를 부실하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낙찰을 도왔습니다.

담합 결과와 영향

이 같은 담합 방식으로 총 260건 입찰 중 226건에서 합의한 대로 낙찰자가 결정되었으며, 27개 사업자는 각각 최소 0건에서 최대 12건, 평균 5.9건을 담합을 통해 낙찰받았습니다.

나머지 34건 중 32건은 담합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더 낮은 가격으로 투찰해 낙찰받았고, 2건은 들러리 업체가 낙찰받은 경우였습니다.

이로 인해 교복 평균 구입가가 낮아질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교복 구입 가격이 직접적으로 상승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공정위의 조치와 향후 계획

공정위는 담합에 가담한 사업자들에게 향후 동일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과 함께 총 3억 2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또한, 과징금 부과 기준율 하한을 대폭 상향하고 반복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가중 처벌을 강화하는 과징금 고시 개정과 과징금 상한을 높이는 법 개정 작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경제적 제재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과거 교복 담합 적발 사례와 조사 현황

공정위는 2010년 이후 서울, 경기, 대구 등 전국적으로 총 47건의 교복 입찰 담합을 적발해 제재해 왔으며, 특히 지난 2월에는 공정위 본부와 5개 지방사무소가 4개 교복 제조사와 전국 40여 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담합 조사를 개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