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지원금, 70% 국민에 최대 60만원 지원

고유가 피해지원금, 국민 70% 대상 차등 지급 시작

오는 4월 27일부터 국민 70%를 대상으로 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이 시작된다. 이번 지원금은 1인당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와 고물가로 인한 국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과 지급 금액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55만 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에게는 45만 원이 지급된다.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1인당 5만 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일반 국민 70%는 거주 지역에 따라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 인구감소 우대지역 20만 원, 인구감소 특별지역 25만 원을 받게 된다.

인구감소 특별지역과 신청 방법

인구감소 특별지역은 인구감소지역 89개 중 균형발전 하위지역과 예타 낙후도 평가 하위지역에 공통으로 포함된 40개 시·군이다. 신청은 1차와 2차로 나누어 진행되며, 1차는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한다. 2차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일반 국민 70%와 1차 미신청자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 절차와 유의사항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첫 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온라인 신청은 신용·체크카드,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을 본인 명의로 신청해야 하며, 미성년 자녀는 세대주 명의로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와 은행 창구에서 가능하며, 대리 신청도 허용된다.

특별 지원과 예외 사항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나 장애인은 지방정부에 '찾아가는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내국인과 함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거나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난민인정자 등 건강보험 가입자일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해외 체류 국민도 일정 기간 내 귀국하면 이의신청을 통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 사용과 마감 기한

지원금은 지급받은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신용·체크카드 충전금,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모두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소멸된다. 1차와 2차 신청 기간 사이에는 소득 선별과 시스템 점검을 위해 신청이 중단된다.

정부의 안내 서비스

행정안전부는 네이버, 카카오톡, 토스 등 20개 모바일 앱과 국민비서 홈페이지를 통해 지급 금액과 신청 방법, 사용 기한 등을 사전에 안내하는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민들은 이를 통해 자신이 받을 지원금액과 신청 일정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