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경찰 시스템 임시 공동 활용 계획

중수청, 경찰 시스템 임시 공동 활용 계획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올해 10월 2일 공식 출범을 앞두고 자체 수사 시스템 구축 전까지 경찰청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한시적으로 공동 활용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일부 언론에서 수사정보 유출 우려와 수사의 독립성 논란이 제기된 바 있으나, 중수청은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았다.

수사정보 유출 방지 위한 철저한 관리

중수청은 경찰청 KICS 시스템을 공동 활용하는 동안 기관 간 데이터 분리를 엄격히 시행하고, 접근 권한 관리와 감독을 철저히 하여 수사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수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조치로, 중수청은 이를 통해 수사 업무의 안정적 안착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과거 해양경찰청 사례 참고

한편, 중수청은 과거 해양경찰청이 2010년부터 2024년까지 약 14년간 유사한 방식으로 경찰청 KICS를 공동 활용한 사례를 참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사례는 중수청이 임시 시스템 활용에 있어 충분한 경험과 선례를 갖추고 있음을 보여준다.

자체 시스템 구축 신속 추진

중수청은 자체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중수청은 장기적으로 독립적인 수사 시스템을 갖추어 수사 업무의 효율성과 독립성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