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고가격제 종료 신중 검토 중

정부, 최고가격제 종료 신중 검토 중

정부는 국내외 정세를 면밀히 관찰하며 석유제품 최고가격제의 종료 여부와 시점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서울경제 보도에서 최고가격제에도 불구하고 차량용 연료 판매가 반등하는 현상과 정유업계의 어려움이 부각된 데 따른 대응입니다.

최고가격제 효과와 한계

서울경제는 2026년 6월 15일자 보도에서 정유사가 전국 주유소에 공급하는 휘발유와 경유의 판매량이 5월 들어 전년 대비 1.8% 증가했다고 전하며, 최고가격제가 정책적 한계에 도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실제 소비량 분석에는 주유소의 소매 판매량이 더 적합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석유관리원의 자료에 따르면 5월 휘발유와 경유의 소매 판매량은 전년 동월 대비 5.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 정세와 최고가격제 종료 조건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의 상황과 국제 유가 수준, 그리고 최고가격제 종료에 따른 국내 유가 상승 가능성 등 여러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동 지역의 전쟁 상황이 호전되어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가 해제되고 선박 통항이 자유로워지며, 국제 유가가 배럴당 90달러 이하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경우에 최고가격제 종료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정유업계 손실과 재정 지원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인한 정유업계의 누적 손실은 5월 말 기준 3조 원을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석유사업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정유업계의 손실 보전을 위한 재정 지원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 규모는 정유사가 공인 회계법인의 검증을 거쳐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산출할 예정입니다.

정부의 향후 계획

정부는 앞으로도 국내외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최고가격제의 종료 여부와 시점을 신중하게 검토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는 국민 경제와 정유업계의 안정성을 모두 고려한 균형 있는 정책 결정이 될 것입니다.